이번 내용은 글로 옮기기에 너무 방대한 양이라 그냥 영상만을 올립니다. 일부 기독교계와 의료계의 무력행사와 집행행동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도덕과 철학, 과학, 기술, 정치, 경제 등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모든 것들 총동원해 문재인 정부의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에 대해 고찰해봤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상존하고 때로는 충돌날 때도 있지만 일부의 이익과 자유, 권리, 행복 추구를 위해 전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까지 허용하는 견해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정부주의자와는 달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살던지 우주로 나가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4대의료정책을 포기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능력이 신이 돼 모든 환자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4대의료정책의 포기로 얻는 이익은 의료계가 독점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국민은 피해를 입습니다. 일부 기독교계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해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는 요구를 받아줄 정부는 없습니다.
공권력 사용의 정당성이 이런 것들에서 나옵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이용해 종합적인 성찰로 이끌어봤습니다. 세상은 함께하는 시공간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머지 전체의 손해와 피해를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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