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치졸한 정치권의 세월호 출구전략

정치권의 세월호 출구전략이 참으로 치졸하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 살아 남은 학생과 선생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다 같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한 가지만에서는 동일하다. 그것은 당연히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다. 정치권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는 세월호 정국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오늘 안산 단원고를 추발해 1박2일로 행군한 뒤 국회에 이르는 생존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에서 보듯, 세월호 진상규명 없이 그 어떤 것도 논의의 대상일 수 없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들이 죽었다ㅡ연합뉴스에서 인용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특례입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월호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유족들은 정치권의 어떤 혜택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월호 유족과 살아남은 학생들에게 일정한 특혜를 주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적정선에서 끝내는 것에 대한 대가라면 유족들과 국민들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단원고 학생들이 대학에 특례입학한들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학생활인들 즐거울 것 같은가? 아이들이 대학생활 내내 죽은 친구들의 대가로 대학에 입학했다는 자괴감에 단 한 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수구집단의 세월호 유족 흠집내기는 짐승보다 못한 짓이지만, 이에 편승해 세월호 유족이 정말로 많은 것을 원하기라도 한듯 특례입학을 들고나온 꼼수는 세월호 유족뿐만 아니라 250명에 이르는 다원고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국회에서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면서도, 단원고 학생들에게 각종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세월호 참사를 물타기 함으로써 출구전략의 맞침표를 찍으려 한다면 이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누가 이들을 행진에 나서게 했나ㅡ뉴시스에서 인용

유족들은 분명히 말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혜택도 진실규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정국을 빨리 매듭짓고, 2기내각을 가동해서 국가 개조를 위한 국정 동력을 빨리 회복하고 싶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진 유명무실한 누더기가 된 채 통과된다면 국민적 반발은 여야를 넘어 정권을 향해 무섭게 폭발할 수도 있다. 

국민들은 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내각 총사퇴는 물론 대통령이 탄핵에 처해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 명의 당원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 한 마디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중립성을 어겼다고 탄핵에 처해졌는데, TV로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최소 304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속절없이 죽어갔다면 100% 탄핵을 당했을 것은 뻔하지 않겠는가?

                                  저들의 눈물을 거둬주란 말이다ㅡ고발뉴스에서 인용

여당과 야당은 정도로 가라. 정치적 계산에 따른 치졸한 꼼수로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을 끝내지 말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입성했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비서실장을 국회 국정조사에 보내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직을 걸고서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실규명 없는 국가 개조란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자신의 치적을 쌓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수색을 마친 후에 국가 개조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 이 땅의 정치가 최소한의 존재 가치라도 있으려면 세월호 참사의 역사적 의미와 시대정신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통치와 정치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 풍요를 증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갈수록 불행하게 만들며,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켜 새로운 빈곤층을 늘리기만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국민이란 없다.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피통치자들이 통치자의 권리를 회수하려 들기 전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런 다음에야 존재할 수 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들이란 없다. 정권을 맡았으면, 국민을 대의하게 됐으면 그에 합당하게 통치하고 정치하라. 그것만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과,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