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노력합니다. 국민이 생각지도 못한 범죄조직에 납치되고 테러를 받았거나, 타국 정부에 의해 구금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그를 무사하게 구출하고, 외교부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호하는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외국에서 사고라고 일어나면 국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벌입니다.





국가(정부)의 존재이유는 국가이성에 대한 숱한 논의와 헌법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찰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등한 자유와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보장하고, 행복과 풍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 가급적이면 다치지 않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다쳤다면 고쳐주거나 죽지 않게 하고,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면 원인을 찾아 보상과 배상을 받아 내거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배상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이민을 간 사람들의 안위도 살피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국민이 세금(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지며,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고, 일정한 불만이나 이익의 손실이 있어도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것도 국가(정부)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알고 있고,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입니다.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으면 국민이 안전할 수 없는 것처럼, 양자 간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소수의 정치인과 공무원에게 자신의 권한을 대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이런 신뢰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공동체와 사회가 해오던 역할의 대부분이 국가(정부)로 이양된 현대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비록 자본(가)과 지식(인)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부와 기회를 늘려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국민은 영토 내에서 자신의 일생을 보내기 때문에 국가(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직면하기 일쑤입니다. 유동하는 위험이 일상화된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국가(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가(정부)의 부재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이어진 세월호참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나라(정부)가 정말로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충실했다면, 세월호참사 같은 초대형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어서 초대형 비극이 발생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며,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침몰의 원인을 규명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초대형 비극을 막지 못한 책임자를 지위를 불만하고 처벌해야 하며, 비슷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정부)를 정비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고의적으로 침몰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런 노력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것이며, 특정 정부와 정파적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배타적 주권과 행정력을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세금을 걷고, 행정력을 독점하는 정부가 5년이란 임기 동안 국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도, 각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국민과 별도의 시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이런 노력을 전제할 때만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독재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처럼, 특정 정부와 정파적 이해관계도 국민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이나 제도, 관습과 규범이 아닌 국민과의 신뢰관계에서 나옵니다. 세월호참사는 이런 신뢰관계에 기초해 국가(정부)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지, 특정 정부나 정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근원적인 차원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250명의 단원고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희생자(아직도 9명의 수습되지도 못했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문제점들이 압축돼 있습니다. 책임을 물으려 한다면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현대사 전체에 물어야 하지만,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현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채 차갑고 어두운 바닥 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국가(박근혜 정부와 여당)와 국민 간의 신뢰관계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동안 단 한 명도 구출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는, 전쟁만 나면 단 3일 만에 북한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이승만이, 막상 북한군의 남침에 국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자신만 먼저 도망가면서 국민이 따라올 수 없도록 한강철교를 파괴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도,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부도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국가로 존재하는 한,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부가 5년 동안 국가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책임져야 하는 한, 9명이 미수습자가 맹골수도에 수장되어 있는 한, 유족들이 희생자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는 어떤 공소시효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임기 동안 세월호가 인양되지 못할지라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어떤 성역도 없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염원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사는 나라가 되도,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영원히 3류국가로 남아 있을 것이며,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반쪽 국가(정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족이 포기하지 않는 한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진실 규명을 하고야 말 것이며 책임자 처벌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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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5.03.14 08:27 신고

    다른말이 필요없습니다
    동감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3.14 11:15 신고

    세월호,
    멈출 수 없는, 아니 멈춰서는 안되는, 두고 두고 이야기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숙제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될 것이고,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거예요, 반드시...

    • 늙은도령 2015.03.14 18:15 신고

      다음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사 온 곳이 안산과 가까워 합동분양소에 가볼 참입니다.

  3. 댓글무단삭제반대 2015.03.14 11:27 신고

    세월호는 닭근혜 정부 공격의 총폭탄입니다. 이를 핵무기화하여 닭정권을 뒤엎는 그날까지 투쟁투쟁 또 투쟁합시다

    • 늙은도령 2015.03.14 18:16 신고

      정권을 탈환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밝혀내야 합니다.
      특히 세월호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4. 함께행운이 2015.03.14 11:49 신고

    좋은 글 감사히 봅니다 ..

  5. Chris 2015.03.15 07:56 신고

    여전히..그리고 앞으로도 쭈욱 가슴이 무너질 듯 합니다.
    절대 잊혀져서는 안되죠.

    • 늙은도령 2015.03.15 08:24 신고

      네, 제 조카들도 죽은 아이들과 같은 나이고 지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월호를 잊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입니다.

  6. Cong Cherry 2015.03.16 16:08 신고

    그날 점심시간에 식당에 틀어져있던 티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라앉고있는 배와 그아래 자막 '탑승자 전원구조.. '
    하지만 아니였지요, 집에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친인척이 있는것도 아닌데요.
    잊혀져 간다고 하지요??
    그 잊혀져 가는것 마저도 슬픕니다.

  7. rtt 2015.03.17 14:42 신고

    당신글은..그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옮긴것에 지나지 않소..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것은 맞소.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해서도 안되고...그러나..세월호사건은 시작부터.온갖 불온세력들이 판을 치고.여러가지 루머와 헛소리가 난무한 가운데.국가가
    편향되지않으려 정중동한것이지요..책임과 의무를 마다했다면, 순직한 해경이나 잠수부들은 민간인이요?..결국 국가라고 말하는게.당신은 현 정권을 의미하는거지요...당신글이.더 편향적이고..특정세력에 치우치지 않았나 싶소..

    • 늙은도령 2015.03.17 15:15 신고

      교과서에 나온 것도 이 나라는 실현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특정세력과 불온세력이 판을 쳤다는데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니.
      반드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5.03.17 20:31 신고

      천안함 폭침에 의문을 표한 <추적60분>의 내용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정부의 분석을 반박하는 물리학자와 해양학자들의 실험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믿고자 하니 그런 것입니다.
      나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확인해보란 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달리 스웨덴 파견팀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미국 파견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근거없이 글을 쓰지 않고 댓글도 달지 않으니 당신도 그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허위사실 유포란 그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편향된 정보에 근거해 사실을 재단하거나 왜곡해서 글이나 말로 퍼뜨리는 것을 말하니, 근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객관적인 것으로,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8. 노지 2015.03.17 14:42 신고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진실규명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는 건 먼 훗날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너무 희망이 없어요. 아마 끝날 때까지 삼류 국가로 남아있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7 15:18 신고

      천안함도 조작됐을 수 있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월호는 오죽하겠습니까?
      최소한 인양해서 유족의 한이라도 풀어줘야 합니다.

  9. ㅋㅋ 2015.03.17 21:05 신고

    국가가 문재이긴 문재이지...하지만 현재 정규ㅓㄴ보다도 이상주위자둘이 추대하는 김대중.노무현부터 바꿨더라면? 이런글 적는 사람부터 신호 위반하고...질서 안지키면서...이런 국민 하나하나가 질서를 어김으로써 이런 의식이 쌓이고 쌓여...크나큰 부패가 일이 터지세 만든거지...나하나쯤이야...이런 생각들...국가도 문제지만 개인 하나하나도 반성하고 이런 글 올리길...

    • 늙은도령 2015.03.17 22:38 신고

      기본도 없는 놈!!!!!
      김대중은 보수정부가 말아먹은 나라를 되살렸고, 노무현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외교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켰다.
      박근혜처럼 형편없이 외교하니 중국과 미국이 사드 가지고 내정간섭을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한단 말이냐.
      대체 대한민국이 중국의 식민지냐, 미국의 식민지냐?
      일본 아베 내각의 폭주는 단 한 번이라도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었냐?
      대체 무엇을 한 것이 있다고?
      이명박은 수백 조를 날려버렸다.
      부정부패의 왕국을 이땅에 쓰레기처럼 남겼다.
      그 개자식은 법정에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도대체 보수정부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
      국민 죽이고 노동자 착취하고 간첩사건 조작하고 미국과 중국에 굽신거리고, 실리도 챙기지 못하고, 대체 무엇을 잘한 것이 있느냐?
      통계를 찾아봐라.
      국내와 국제적인 통계 양쪽 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입 닥치고 있어.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10. 하늘이시여 2015.03.18 04:26 신고

    세월호인양!진상규명!!!귀한글 가슴에 새기고 갑니다.

  11. 핵대중이랑께. . . 2015.03.18 06:27 신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요?
    그럼 핵대중 로물현 정권때는 북한의 속국
    이였게? 대체 친북 종북 극렬좌파 정권들이
    국민을위해 서민을위해 한일이뭐가있는지?
    북한의 김정일에게 국민들몰래 수천억원의
    현금을 갖다바치고 쌀이며비료를 수십조원
    조공으로바친 댓가가 북의 핵무기아닙니까?
    북한은 핵을개발할 의지도능력도없다며 만약
    북이핵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던 김대중은
    잘나빠진 로벨상하나 달랑타먹고 우리국민들은
    북한핵을 평생 머리에 이고 살게생겼습니다. .
    한술더떠 노무현은 북한핵은 방어용 이라느니
    미사일이아닌 인공위성 이라느니하며 김정일
    보고 결단력과카리스마있는 지도자라며 입에
    침이마르게 자랑하고 북한이 달라는건다줘도
    남는장사라며 내가 북한 대변인이자변호사 노
    릇을했다고 김정일앞에서 자랑스럽게 말한건
    한미동맹을 깨뜨리겠다는 발상 아니었나요?
    물론나도 박근혜정권이 세월호에 너무 무책임
    한것에 화가나고 반드시 책임자 책임자처벌과
    함께 진상규명을 철저히해야하며 세월호 인양
    으로 반드시 남은 실종자들을 찾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유가족들께 충
    분한 보상을 해줘야하며 정신적치료까지 지원
    해야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였다해도
    지금과 크게 다를바없다 생각하는바 대한민국
    은 누가 집권하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려하는
    족속들아닙니까? 반대를위한반대 이것은 여야
    할것없고 정권교체된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조 국민세금 날려먹은 이명박정권도 분명
    철저히 조사하여 죄가있으면 전재산몰수 감옥
    살이시켜야합니다. 분명한건 대한민국은 지금
    누가되도 똑같이 썩은 구제불능이란 곳이죠!

    • 늙은도령 2015.03.18 18:06 신고

      노무현과 김대중에 대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부하십시오.
      이명박 때도 얼마나 북한에 원조했는지 찾아보고, 그 이전 정부들도 찾아보십시오.
      북한이 핵이 방어용인 것은 당연합니다.
      전 세계에서 핵을 공격용으로 사용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핵은 사용하는 즉시 전 세계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기 때문에 공격용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도 핵은 공격용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핵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세요.
      어떤 테러집단도 핵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전 세계가 나서 그 테러집단을 말살시킬 테니.
      북한은 한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중포격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이 아닌 협정상대방인 미국과 싸우기 위해 핵을 보유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북한이 생존할 방법이 없으니까.
      막장 세습정부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핵무기이고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와 핵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배우세요.
      박정희는 5.16을 일으킬 때 북한에 사전통보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때부터 북한은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만들고 있었습니다.
      뭘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야 속지 않고 제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지불한 돈은 국민이 평화롭게 사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돈입니다.
      쌀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80년대 이후 모든 정부가 했던 것이고, 비축쌀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그 일부를 나쁘게 전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냅니다.
      미국도 쌀을 보냅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핵무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으면 제대로 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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