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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에서 투표소의 거리가 그렇게도 멀었나?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이 이미 전자적 삶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컴퓨터, 아이팟(갤럭시), 모바일 회사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과의 사회생활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ㅡ 바우만과 라이언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수많은 정치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를 각종 사례연구들을 통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반민주적 행태와 반칙을 일삼는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사실상의 과두정치(경제적으로는 세습자본주의)로 접어들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가 한 세대만 지속되면 인류는 극소수의 거인과 절대다수의 난장이로 나뉜 채 우파 전체주의(보수적 시장자유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례연구들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과학철학자, 행동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등과의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3년 이후 막대한 연구비 지원으로 보수우파가 세상을 정복한 것에 맞서려면, 가난하고 뿔뿔이 흩어진 진보좌파도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눈을 뜬 것입니다.



공약만 놓고 보면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경험적 직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마르크스가 될 수 없다면, 또한 성역화된 마르크스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저 혼자 잘난 진보좌파의 교만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통합된 부정적 세계화와 위험사회,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유동하는 공포로서의 현대성, 미디어를 통한 여론조작과 프레임 전쟁, 문명 충돌과 테러와의 전쟁이 이끌고 있는 예외상태의 확대, 강박적인 안전담론을 이용한 디지털 감시산업과 복합체의 번성,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 만들어낸 소비사회의 자발적 복종과 낮은 투표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동연구의 목표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보좌파의 근원에는 마르크스의 성찰이 자리하고 있지만, 바로 그 마르크스의 성찰 때문에 정치가 해체됐고, 이를 철저하게 파고든 부유한 보수우파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전향한 좌파들로 이루어진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 신보수주의자로 변모해 권력의 핵심을 찾지한 것은 진보좌파에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21세기적 노동의 정의도 다시 내려야 하고, 책임을 약화시키는 네트워크가 아닌 책임을 강화하는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기술공학의 폐해를 드러내야 하고, 자유의 과잉이 사실은 자유의 결핍임을 설명해줄 철학적 기반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우만이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가 이루어지도록 선택하는 능력’인 정치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인 권력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치의 연대는 디지털 네트워크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행위로 이행될 때만이 가치의 연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릴 수 있고,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 집권세력은 권력과 자본, 언론의 삼각편대를 동원해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 것이 적나라한 욕망이던, 당장의 이익이던, 지역감정을 건드리던, 감정선을 건드리던, 정치권 전체를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던 그들은 현실에서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대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고, 모든 세대에 분포돼 있는 보수 성향의 새대가리 유권자들(폴 크루그먼이 말한)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소리들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작동하지만, 그것이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에 머물 뿐입니다. 소수의 특권층이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 놓고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이유도 불평불만을 토로(감정의 배설)하는 중에 실천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 표의 위력이 커집니다. 100명이 투표하면 51표가 있어야 하지만, 30명이 투표하면 16표만 있어도 됩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는 새대가리가 될지언정 투표장으로 갔습니다. 생각이 많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썩을 대로 썩은 정치권의 새대가리가 되기 싫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무조건 새대가리가 돼야 이런저런 생각없이 투표장으로 향합니다. 다리를 건너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집에서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나 봅니다. 단독입적으로 말하면 투표하지 않는데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