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의 개혁방안에 찬성하며

어제 조국 교수가 JTBC 뉴스룸에 출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방안으로 4대 공천원칙을 밝혔는데, 필자는 이 중에서 3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전략공천 몫으로 20%를 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3~4선 이상의 의원에게 적지에서 출마하라는 것이 전략공천이라면 찬성합니다.

필자는 ‘문재인, 잔인할 정도의 공천개혁 이뤄야’라는 글을 통해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했는데, 조국 교수 또한 비슷한 주문을 한 것에서 보듯 늙은 정당 새정연이 부활하려면 공천혁명을 통해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말해줍니다.

새정연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가지는 극도로 기울어진 운동장(특히 언론생태계)과 공천의 실패에 있습니다. 전자는 보수 반동에 선공한 현 집권세력의 작품이지만, 후자는 세대교체와 인재영입에 실패한 새정연의 기득권 보수화를 말해줍니다.

신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영입하지 않는 새정연의 행태에 신물이 난 진보적 성향의 20~40대가 보수적 성향이 강한 60~80대보다 투표장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복형제 정도로만 보입니다.

이것에 미국에서 시작돼 한국에 상륙한 보수 반동으로 인해 저학력‧저임금 유권자가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우파(근본주의자)와 좌파에서 전향한 정치적 기회주의자, 보수화된 언론이 주도하는 보수 반동은 진보세력을 기득권을 지키려고 계파 싸움이나 벌이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진보세력의 뿌리가 좌파이기 때문에 종북세력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먹혀들고, 극단적인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권위적일 만큼 잘난 체하며, 성적소수자와 외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보세력이야말로 저학력‧저임금노동자의 적이라는 인지부조화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성완종 리스트처럼 새정연에게 유리한 돌발변수가 생겼음에도 새정연이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보수 반동의 논리가 형편없고 모순투성이고, 현실을 왜곡했음에도 먹혀들 수 있었던 것은 새정연이 기득권화되고 보수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조국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혁명에 준할 만큼의 공천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자기 살을 도려내고 뼈를 긁어내는 수준의 자기희생과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새정연이 집권하는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새정연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조국 교수가 제시한 제안에 준하는 공천혁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노무현처럼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당내 비주류를 끌어안는 것보다 다가올 총선에서 새정연에게 투표해야 하는 이유를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현 집권세력이 구축한 프레임(보수가 안보와 경제에 유능하다는 것)을 뒤집겠다는 전략은 진보세력이 꿈꾸었던 역발상의 정수를 보여주지만, 역불급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열망이 가장 강한 젊은피를 수혈하는 것과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온 중진에게 자발적 희생을 받아내는 것에 새정연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