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도 수신료 인상 관철시키겠다는 KBS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법과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방송에 다름 아닌 KBS가, 박근혜 정부(방통위)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이번에는 수신료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사 프로그램과 조직을 총동원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인다고 합니다. 

                                            미디어오늘에서 인용

KBS는 시청료 인상을 통해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높일 공정성이라도 있었던가?),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언제 제대로 감시했던가?), 사회경제적 약자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공영방송(필요할 때만 갔다 쓰는 단어)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땡전뉴스’의 신화를 조금 느슨한 ‘땡박뉴스’로 되살려낸 KBS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약속을 믿을 근거는 너무나 희박합니다. 일베 해비유저를 시청자와 구성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KBS 사장과 경영진, 이사회의 뻔뻔함은 자발적·선택적 단기기억상실증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청료 인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끝이 없는 순환논리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칼 포퍼가 ‘그 이전의 달걀’이라는 명쾌한 답을 내놓은 것처럼, KBS가 시청료를 인상하려면 국민의 다수와 각계 전문가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포퍼는 《추측과 논박1》에서 더욱 명료한 예를 제공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인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났다. 즉, 정신을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 자족적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 있고 법칙의 지배를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억압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자유인에 대한 새로운 관념으로 되었다‧‧‧그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책임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쟁 패배의 희생양으로 몰린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난 시민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정복당하지 않는 정신(공정성의 바탕)을 소유한 자유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난 여론(살아있는 권력)에 억압받지 않았고, 당당하게 변론에 나섰지만 배심원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방송을 장악한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공영방송 KBS가 그러했었냐 하면은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시청료가 인상되면 이러저러하게 변하겠다는 KBS의 대국민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많지 않은 것도 상식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삼권분립도 인정하지 않고, 헌법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가 정권 홍보를 제멋대로인 종편에서 지상파 위주로 방향을 튼 것은, 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 등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니, 이것을 빌미로 경영진과 이사회가 KBS 시청료 인상에 나선 것은 악취가 진동하는 추악한 거래에 다름아닙니다.  

KBS는 시청료가 인상되면 광고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광고가 돌아갈 곳은 TV조선, 채널A, MBN 같은 쓰레기 종편이기에 친일수구세력의 방송장악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는 세금으로 제공하는 협찬과 광고까지 더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송으로부터의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대국민사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BS가 시청료를 올리려면 시청자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고대영 사장과 경영진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확보돼야 하고, 문창극의 망언을 옹호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뉴라이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이인호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으로부터도 확실한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근혜에게 불리한 뉴스가 나가지 못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습관적 행태(편성과 보도권 독립도 불가능하다는 뜻)와 일베 해비유저의 정직원 채용과정의 의혹처럼, 그 동안 KBS 내부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일일이 시정하고 담당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 다음에야 시청료 인상을 고렬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임기 동안만 자유로웠던 KBS 경영진들은 시청료 인상을 위한 전방위적 대국회‧대국민 로비에 시청료와 전파를 낭비하지 말고, 그런 짓을 하지 않더라도 시청료 인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치부부터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시청료 인상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토론해볼 가치조차 없는 현실에서 KBS의 시청료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한국의 방송생태계를 막장 쓰레기들의 경연장으로 만든 최악의 조폭방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중앙통신과 완벽히 똑같은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 TV조선과 채널A보다도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며 권력과 자본에 충성하는 KBS가 더욱 나쁜 방송입니다. 정권을 탈환하면 KBS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은 모조리 정의와 역사의 법정에 세워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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