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을 반드시 낙마시켜야 하는 이유

정치행위에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고나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사후처리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이 개입하게 됩니다.

정치적 계산을 가장 적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권력과 정치를 구분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정치가 특정 이익집단과 정파적 이해타산을 위한 공학적 계산에 의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언론을 통해 포장되기 일쑤인 순수한 동기ㅡ국민을 위한ㅡ는 표면에 드러난 상징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앞의 글,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메르스 4적을 아십니까?에서 메르스 확산과 공포를 조장하는 주체로 박근혜와 청와대, 복지부와 병원협회를 지적한 이유는 메르스 확산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들이 국민적 분노를 최소화하려면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렇게도 거부하던 병원 명단(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었다) 공개를 1차(평택성모병원)와 2차의 단계(삼성서울병원과 현대아산병원)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국민적 분노와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방역당국이 병원협회의 막강한 로비에 휘둘려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기에는 현 집권세력에 가해질 타격과 다른 병원들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려면 메르스 4적이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메르스가 그렇게 위험한 전염병도 아니고, 공기 전파가 가능한 변이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평택(주한미군이 있다)과 화성(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사업본부가 있다), 일부 지역을 사실상 폐쇄조치한 것은 둘 간의 논리적 모순이 너무나 큽니다.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와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한 대통령과 복지부, 종편과 보도채널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맹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서울시민의 여론은 박원순의 용기 있는 결단에 동의함에도,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치공학적 종북몰이와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은 후 다수의 지자체장들이 연합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아냈다는 점입니다. 3일을 고민해서 자세히 살펴본 명단이라며 정부가 공개한 병원 명단(겨우 24개에 불과했다)에서조차 5개의 오류가 나왔다는 것에서 박원순 시장이 한밤 중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교묘한 것은 황교안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3일간이 메르스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제2의 확산이 이루어지느냐의 터닝포인트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인사청문회에 집중될 수 없고, 언론도 청문회에서 제기될 각종 의혹을 보도하는데 적은 시간만 배정해도 됩니다.

황교안의 인사청문회 통과와 국회 인준 여부는 국민의 여론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메르스 사태의 진행과정이 한편의 잘 짜진 정치사회적 연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참이나 뒤늦은 2차 명단 공개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최대화될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비밀주의는 모든 책임을 타자에게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그 동안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한 방역당국이 이해할 수 없는 초등대응 실패를 비롯해 확산 방지에 실패한 것, 메르스 국내 반입 15일 만에 박근혜가 주재한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연 것, 지상파3사를 메르스 출구전략이 가동된 것, 이 모든 것을 한방에 역전시킨 박원순의 기자회견까지, 이 모든 과정을 영화화한다면 아카데미 각본상은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박근헤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야당의 능력과 JTBC를 비롯한 진보언론들의 역할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7년 5개월을 허송세월한 야당에게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나차게 신자유주의화된 대한민국을 하위 90%의 삶과 행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좌측으로 옮겨놓으려면, 그리고 지리멸렬한 제1야당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메르스 퇴치에는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보수 반동의 전형적 인물인 황교안의 낙마에는 목숨을 걸고 임해야 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뒤바꿔버린 수서경찰서장의 한밤 중의 기습 기자회견과 완전히 대비되는 박원순의 한밤 중의 긴급 기자회견이 무섭게 폭주하던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듯이, 박근혜 정부의 비밀주의를 극단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황교안의 낙마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P.S. 박근혜가 황교안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로 압축됩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 진보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원세훈과 김용판 같은 자신의 똘마니들을 앞세워 비밀리에 진행했던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준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