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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메르스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리더십



《소스필드》와 《가이아의 복수》와 함께 제3과학(장하석 교수는 시민과학이라고 한다)의 명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자발적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기적인 유전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포 차원의 진화를 다룬 ‘후생진화론’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진화》에 따르면 DNA가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 세포 차원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복제를 관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형태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최소한 병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왔을 때 초기대응에 실패(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패)해 이렇게까지 걷잡을 수 없는 대란의 수준에 이른 것은 사우디에서도 없었던 형태라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변이라도 일어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변이가 공기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작아졌다면 그때는 대유행의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전염의 속도와 용이성, 거리가 늘어나 어린이와 임신부까지 확진 판정, 1번 환자와 술을 마신 친구(평택경찰)의 감염, 젊고 건강했던 삼성병원 의사의 뇌사(jtbc 보도로는 뇌사가 아닌 위독한 상태, 오보는 끝이 없다)까지 대유행 전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문제의 경찰은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택 경찰처럼 증상이 약하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르스 전파의 숙주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유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르스 확산의 숙주 역할을 한 것이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있다는 야당 의원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 중에 한쪽은 공기 전파와 4차감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와 대형병원의 혼란과는 다르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공기 전파를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방역체계를 조율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현재까지의 언론보도를 기초로 할 때 특정 조건이 갖춰진 공간에서의 공기 전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퍼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이한 리더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인(대통령이나 복지부장관 등)이 전문가(전문관료)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형식과 전문관료가 권한을 위임받아 전체 의사결정을 관장하고 정치지도자가 지원하는 형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로라 칸의 《Who's in Charge?》에서 인용).



방역당국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역실패로 이미 대란 수준에 이른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인 후자보다 정치지도자가 직접 관장하는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과 대항의 역사를 두루 살펴본 로라 칸은 다음과 같은 8가지의 리더십을 제시했습니다(‘시민건강연구소’와 ‘프레시안’에 자세히 나와있다).



1.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할 것, 2.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 3. 대응(대안) 체계를 만들고 권한을 정해 맡길 것, 4. 일관되고 지속적인 메시지와 의사소통, 5. 자원을 동원하고 지원할 것, 6. 조정과 통합의 중심 역할, 7. 모니터링과 감독, 피드백의 주체, 8. 장기적 전망과 방향을 제시할 것





관련 연구가 풍부함에도 박근혜 대통령부터 복지부가 총괄하는 방역당국, 집권여당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정부 내 기업의 영역 확대(감세,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가 핵심)’가 신자유주의 보수정부의 영원한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대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큰 정부(보수가 진보만큼 싫어하는 것)의 핵심이며, 국방부와 함께 국가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복지부의 역할 축소는 신자유주의 보수정부의 주요임무이며, 7년5개월에 이른 이명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생화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정부와 대학 및 민간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균들이 만들어지고, 일반 택배에 의한 탄저균의 국내반입처럼 유출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메르스 퇴치를 위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의 하나(또는 최상)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들어났고, 세월호가 침몰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7시간의 미스터리보다 더욱 미스터리한 메르스 파동이 대유행의 고비에 이르렀고, 대통령 없는 셈 치자는 유시민의 얘기가 회자되는 지금까지.



쭈욱!!!!!!!!!!!!




P.S. 메르스까지 다룬 책 중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가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책 중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바이러스와 감염증》이 있습니다. 신종플루의 대유행 뒤에 있는 제약회사와 WHO와의 커넥션에 대해서는 《액체근대》에 짧게 언급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