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아고라를 고사시킬 목적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력함과 메르스 대란 덕분에 위증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황교안이 총리 인준에 성공했으니, 향후의 공안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면 네이버는 평정됐으니 다음카카오만 평정하면 인터넷은 완전히 평정됐다고 봐야 할 터, 그것 때문에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추했다. 

이 땅의 제도권 언론 중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JTBC를 찍어 누르기 위해 정치검찰과 지상파3사가 손잡고 손석희 죽이기에 나선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의 하부정치가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인 ‘다음 아고라’를 고사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비열한 세무조사가 다음카카오를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네이버처럼 만들려는 모양이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집요하고, 파렴치할 정도로 정치공작적인 악취로 가득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대기업의 세무조사는 3~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게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맞아 다음 창업자 이재웅이 하소연한 트윗처럼,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날짜를 살펴보면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다음이 광우병 첫 보도가 이루어진지 25일 후, 세월호 참사가 터진 10일 후, 그리고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메르스 대란이 터진 후 1개월도 안 돼 또다시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청와대의 지시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15명이 사망하고 약 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와 격리자를 만들어낸 메르스 대란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극단적인 비밀주의와 정부(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와 사후대책의 실패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에 온갖 유언비어와 괴담이 난무하는 것도 청와대와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대국민사과는 하지 않은 채, 메르스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자를 단속해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SNS 상의 괴담과 유언비어는 몇 사람 잡아들인다고 줄어들 것이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아고라'를 운영하는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란 기업으로서 가장 괴로운 정부의 압박수단이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트위터 본사와 페이스북 본사는 건드리거나 위협할 방법이 없고, 네이버는 평정된 지 오래됐으므로 다음카카오라도 탈탈 털어야 했으리라.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기업이 없으니,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반발한 이석우 대표의 괘씸죄까지 더해서 털면 아고라 운영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이며, 정부 비판글들을 오늘의 아고라에 배치하기도 힘들어진다.

정치검찰과 방통위는 JTBC와 손석희를 달달 복고, 종편과 보도채널들은 박원순을 맹폭하고, 국세청은 아고라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를 일부라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리라. 미군의 탄저균 문제도 이런 과정에서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만 보는 그들이 무슨 짓이든 못할 것인가.

내일 국회 표결로 공안의 화신인 황교안이 총리로 임명됐으니, 정부에 불리한 글들이 넘쳐나는 아고라를 길들이거나 평정하기 위한 작업이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조상의 말씀처럼, 제 버릇 개 못주는 법이 아닌가? 부정부패 청산을 명목으로 내걸면 이목구비를 구별할 필요도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거리다. ‘비정상적인 너무나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비열하고 파렴치함을 넘어 국민을 강압적 복종의 노예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모양이다. 힘겹게 민주주의 하부정치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다음카카오만 죽어나갈 판이다. 

현재의 아고라만 해도 상당히 순치된 상태인데, 이것보다 더 순치되면 네이버 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의 하부정치의 공론장으로서 거의 유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고라가 이전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고라를 이용하는 분들과 논객들이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아고라는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S. 새정치민주연합이 제 역할을 못하니 이런 일들이 마음대로 자행되는 것입니다. 새정연은 혁신위가 세운 4가지 대원칙에 일절 이의를 달면 안 됩니다. 이해찬과 한명숙부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합니다. 중도 운운하는 기득권 다선의원들을 걸러내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