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막기 위해 한미합동훈련 한다면서?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로 남북 전면전의 위기가 높아진 지금, 필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북한이 연천군에 로켓포를 쐈을 때 한미 양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훈련을 하고 있었다. 천안함이 폭침(지금은 단어에 집착하지 말자)됐을 때도 한미는 독수리 합동훈련을 하고 있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한미 합동훈련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모양이다. 북한을 자극해 무력도발을 일으키기 위해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합동훈련 중에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막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단히 열려 있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인어공주나 마린보이도 혀를 내두를 인간어뢰를 동원해 천안함을 폭침했을 수도 있다니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치자. 한미 독수리 합동훈련 중에 인간어뢰에 대비한 훈련은 없었을 것이니 그것까지 탓할 수는 없으리라.

하지만 DMZ 지뢰도발에서 대북확성기 재개까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훈련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당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의 무력도발이 확실한 것을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응징이 있어야 했는데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어이없을 정도의 대응만 있었다. 최고의 경계태세에서 진행되고 있을 한미 합동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국방부가 호언장담했던 원점타격은 무조건 진행됐어야 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미 합동훈련이 있을 때마다 국민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전을 각오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국방부가 명확히 했기에, 이런 어이없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제주도까지 이르는 현실에서, 자신의 도피에 국민들이 방해가 될까봐 국군이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며 한강철교를 파괴하고 도망간 이승만처럼 어디로 틸 수도 없다. 한미 합동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서도 번번이 뚫리는데 옥쇄를 각오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데 작은 무력도발이 전면전으로 가는 과정은 정해져 있다. 적에게 무력도발을 당하면 신중하자는 여론보다 합당한 수준의 보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진다. 이에 따라 비대칭적 보복이 진행된다. 적이 이에 맞대응한다. 전면전도 불사하자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적도 똑같이 대응한다.

전면전으로 가는 길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는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미군이 있다. 국군도 합동훈련을 진행 중이라 언제든지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작은 변수에도 남북한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유며 냉정한 현실인식이다.

그것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금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극도로 흥분된 상태다. 한미 합동훈련 중에 북한의 무력도발에 번번이 뚫린 것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독할 정도로 냉정해져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과잉흥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