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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