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에는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라는 명제가 있다. 전두환과 이명박처럼 나쁜 지도자는 국민이 기대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쁜 통치에 대처가 가능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지만, 국민들이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어 나라를 말아먹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
반면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보듯 나쁘지는 않지만 통치에 무능하면 IMF 외환위기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회복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국민은 지도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감시가 약해지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박근혜의 폭정에 직면해 김영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에 무능해 상당수의 국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정경유착으로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를 관리하지 못한 김영삼의 무능함은 IMF 외환위기로 이어졌고, 이를 기점으로 한국의 중산층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해 생존선 주변으로 내몰렸고, 숫적으로도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그 결과 정치와 담합한 독점 자본과 거대기업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토착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 대통령에 오른 것은 위대한 민주화의 결과이며 역사의 필연이기도 하지만, 부도 직전의 국가와 허허벌판으로 내몰린 국민으로서는 천만다행이었다. 필자처럼 벤처광풍에 휩쓸린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시절이었지만, 국가경제와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의 해악이 여전했지만, 국가와 사회복지의 기초를 다짐으로서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었다.
국민에 의해 끌어내려진 이승만처럼 나쁜데다 무능하기까지 한 인물이 지도자에 오르면 국가와 국민은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린다. 지금까지 수구세력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한국전쟁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승만에게 있진 않지만, 그가 제대로 된 지도자였다면 친일청산도 가능했을 것이고, 한국전쟁을 막을 수 없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냉전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없었다면 한국전쟁의 승자는 북한이었을 것이고, 우리는 좌파 전체주의의 압제와 김일성 일족의 착취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을 터였다. 전형적인 트러블메이커이자 권력의 화신이었던 이승만은 대한민국에서 나온 지도자 중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그가 국민에 의해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역사가 반성적 성찰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이라면 이승만 같은 지도자는 다시 나올 수 없는 일이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의 선택이 또다시 잘못된다면 국민 스스로 국가와 자신을 말아먹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띄우려는 현 집권세력의 시도가 얼마나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지 구태여 부연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마르크스에 따르면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이승만보다 더 나쁘고 더 무능한 지도자가 나왔다. 당연히 입헌군주의 독재를 지향하는 대통령, 박근혜를 말한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박근혜가 3년 동안 한 일이란 국민을 분열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최대화하고,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아 대한민국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았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실정의 결과가 폭발할 텐데, 박근혜 지지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억울하고 환장할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함에 더해 나쁜 지도자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와 국회의장에 대한 비난과 노골적인 압박, 야만공권력을 동원한 국민의 기본권 탄압, 공안정국의 조성 등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역사에 기록될 업적)만 생각한다.
박근혜는 국가의 야만공권력과 콘크리트지지층을 이용한 박근혜의 선동적인 사적정치는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명박은 그나마 고정지지층이 없어서 그의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겠지만, 박정희의 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박근혜가 김무성을 밀어내고 공천권을 장악한 뒤 자신의 사람들로 새누리당을 재편하면, 대다수 국민에게 생지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보수언론과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3사라는 쓰레기들의 보도행태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구세력의 고소와 고발의 남발까지 더하면 2030의 헬조선이 전 세대의 헬조선으로 넓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김무성을 털끝만큼도 지지할 생각이 없지만, 최소한 그가 박근혜와의 권력암투에서 선전해주기를 바라고, 문재인 체제가 야당의 부활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아우성치고, 난장을 벌이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지상파에 세월호 청문회 생중계를 요구하고, 야만공권력의 폭력에 항의하며 저항하고, 정치검찰의 행태에 비판을 가하고, 위안부협상을 무효로 만들어야 하고,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하고, 제대로 하라고 야당을 지원하고 분열을 막고 통합적 혁신에 이르러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최악의 지도자가 국격과 공익, 국민의 삶과 역사, 언론과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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