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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모든 부처의 갑질을 근절하라는 문통, 적폐청산 그 이상을!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더보기
김용판 출마는 대법원의 무죄 선고 때 결정된 것 법원이 김용판의 대선개입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을 때 총선 출마는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인사를 돌아보면 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선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것이 모든 보수세력의 공통된 이해라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도 대선개입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야 했고, 총선 출마와 당선으로 박근혜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만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불법댓글들이 정치개입이 아닌 대선개입.. 더보기
빌미 제공한 이병헌의 갑질은 어떻게 되는가? 서울 중앙지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으로 구속 기소된 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에게 징역 1년,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피해자가 유명인이자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이지연의 집, 사적인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만남을 가졌고 스킨십과 신체적 접촉, 술자리 게임을 통해 키스 등을 하였고 성적인 것을 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다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 비하면 지나칩니다. 두 여인의 공동 공갈은 이병헌의 그릇된 행태와 유혹과 제안이 빌미가 된 점, 공갈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두 여인이 1.. 더보기
4대보험이 '따위'라는 정승연 판사의 갑질 SNS 송일국 매니저 문제는 사실과 거짓을 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더욱 사실이 사유와 성찰의 문을 통과해야 이를 수 있는 진실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송일국의 매니저(=김을동의 인턴) 문제는 누구나 상대적인 갑의 위치에 서면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만 추구하는 인식의 왜곡과 권력의 사유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최초의 글이 사실 확인이 부족했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오류를 지닌 것은 확실합니다. 현직 판사인 송일국 부인이 지인들과 공유하는 SNS를 통해 법적 오류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상대를 깔보는 것을 전제로한 비난은 정보와 법률 지식의 우위에서 나온 지적 갑질이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해명으로서도 일방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권위적 갑질입니다. 여당의 최고의원인 김을동 의원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