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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북한과 미국, 누가 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가? 세계의 유수언론은 물론 한국의 모든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이방카가 입국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은, 김여정이 김정은의 여동생인 것과 똑같이, 트럼프의 딸이자 미 백악관의 실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모든 권력이 1인에게 주어지는 전체주의 국가여서 그렇다쳐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의 남편과 함께) 최고 권력실세로 떠받들어지는 것은 북한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문통의 딸을 이방카와 김여정에 대입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독재자 김정은과 국제 깡패 트럼프가 하는 짓들을 보고 있자면, 국력 차이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벌어진 것을 제외하면, 둘의 차이가 나이와 인종밖에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김영옥과 이방카의 순차적인 방문.. 더보기
위안부협상이 조약이면 탄핵도 가능하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