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과 은수미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 할렐루야! 이재명과 은수미라는 두 명의 근본주의적 꼴통들과 소위 진보매체라고 하는 일부의 언론들 때문에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4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폭주 속에 상위 1~10%에게 부와 권력, 기회 등이 독점되는 것을 넘어 세습되는 지경에 이르면서 모든 시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해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충돌나는 제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이상이었던 보편적 복지가 조세저항(자본가와 기업가만 조세저항에 나선 것은 아니다. 중산층에 진입하거나 진입 직전의 노동자들도 조세저항에 참여했다. 노동자가 부르주아가 된 것이다)이란 높은 벽.. 더보기 본질 파괴,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은수미의 지역화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조중동, 기독교근본주의의 동반 몰락을 기뻐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구좌파들의 민주당 점령과 좋은 제도들의 본질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구좌파들의 민주당 점령은 몇 편의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월 8만원 정도를 주겠다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주겠다는 은수미의 지역화폐가 두 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실시하겠다는 기본소득은 경기도민(성남시에서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했던 청년배당처럼 지급대상이 대규모로 축소될 것)에게 월 8만 원 정도의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보다 적은 월 8만 원이라니요? 기본소득은 국민에게 용돈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