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도발을 멈추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고 전략자산의 동원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만악의 근원으로 자리잡은 트럼프와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사드 배치 강행, 한미FTA 재협상, 한국 수출품에 대한 악의적인 덤핑관세 부과 등 온갖 공갈협박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의 기성언론과 야3당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정인에게 맹폭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매국질과 북한 선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도 아니고, 한미동맹이 지고지순한 가치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핵 동결과 도발 방지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통일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의 패권전략 때문에 한반도가 두 쪽으로 나뉜 채 광복을 맞았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은 남북대치와 한미동맹을 내세워 대한민국으로부터 본전의 몇 배는 챙겼습니다.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였으면 좋겠다는 놈들ㅡ필자만 하더라도 이런 놈들을 수십 명은 더 만났다ㅡ이 아니라면 기성언론(특히 조중동과 MBC)과 야3당의 문정인 비판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미친 짓거리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문정인 비판을 살펴보면 국익과 주권마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매국노와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극우주의자가 보입니다.



주권과 국익을 중시하는 외국의 경우,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리면 없던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집회와 시위를 함으로써 자국의 정상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정상회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반대와 반발을 표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회담과 협상의 기본이며,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정상회담에서라면 이런 사전작업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외교의 기본도 여기서 나오고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봉으로 여기는 트럼프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과 주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압축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드 배치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사주권의 행사입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영국의 브랙시트를 계기로 유로존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국제적 왕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일본도 영원히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남북의 극한대치는 미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우리의 부패 기득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대한민국에게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대북정책(대중국봉쇄의 일환)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의 발언에 담긴 뜻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다룰 것이며, 모든 것을 한미동맹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사드 문제도 대한민국에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손해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북한의 핵무장 저지와 전쟁 재발 방지가 핵심), 한반도의 평화체체 구축,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통일 등에 도움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중국의 비열하고 지속적인 보복을 감수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기성언론과 야3당의 문정인 맹폭은,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전형적인 호들갑입니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자들의 사대주의와 동급인 이들의 호들갑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먹겠다는 악마와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남북한의 영구분단과 극한대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이들의 행태를 계속해서 묵과한다면 탈조선의 꿈은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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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골 2017.06.20 23:23 신고

    사대의 나라 조선! 사대의 나라 대한민국!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말이 떠올리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1 신고

      조선은 사대의 나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식민근대화론자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조선만큼 절대군주에 대한 견제가 잘 갖추어진 정치체제도 없었거든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야당과 언론들이 문재인만 죽이려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6.20 23:52 신고

    언론의 "트럼프 격노"라는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어요
    이 망할 적폐세력들과 특히 기레기 언론,
    어떻게 하면 싸그리 청소가 가능할까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2 신고

      트럼프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데 그 작자의 심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고...
      미국과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을 몰아내야 남북평화와 통일도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21 08:44 신고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대통령의 인터뷰도 그렇고..
    언론들이 참 가관입니다..언론들도 적폐 청산을 해야 할때입니다

  4. 토마토 2017.06.21 19:20 신고

    시민들이 유튜브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면서 자한당들하는짓거리를 일거수 일투족 지켜보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적극지지 하고있으니 쉽게 물러서는일은 없어야지요

  5. 여강여호 2017.06.22 07:31 신고

    야당과 보수언론의 문정인 비판 보도를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이들은 미국 식민지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6. 과유불급 2017.06.22 19:11 신고

    이분처럼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입장표명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인물이 자한당과 국물당에 있기나 합니까?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조중동 쓰레기 언론과 함께 국민에게
    역검증을 받는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이번에 자한당에서 오행시 콘테스트를 하길래 좋은 오행시 남기고 왔습니다.

    자한당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7. 노멀인 2017.06.23 08:10 신고

    김정은 : 핵개발하니 알아서 무장해제 한다네 ㅋㅋ

  8. 2017.06.24 07:45

    비밀댓글입니다


쏟아지는 의혹들을 정면돌파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은 그의 해명이 쏟아지는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 상 안경환 후보자에게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인데, 그 결과가 국민과 언론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대한 여성의 여론이 나쁘다면 안경환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안경환의 졸저, 《남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성의 반감이 크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안경환 후보자는 42년 전의 위장결혼에 대해 청와대에 해명하면서 도장을 위조한 것과 재판에서 패한 것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한당이 폭로의 근거로써 내놓은 자료가 대단히 구하기 힘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추측은 힘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구하지 못할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42년 전의 자료라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도 있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각 부처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특히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언론환경도 여전히 불리하고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안경환의 자진사퇴가 말해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되는 인사잡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며,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것으로만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임명강행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은 물론, 8시와 9시에 시작되는 지상파와 종편의 메인뉴스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져나온 것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말과도 같은 것이기에 여론의 향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전에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도 이루어져야 하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악착같이 반대했던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한진그룹을 필두로 상당수의 재벌들이 내부자거래용 계열사를 정리하기로 하는 등 항복선언을 내놓고 있으며, BBQ도 치킨가격 인상을 없던 일로 돌린 것에서 보듯이 안경환 후보자에 연연할 이유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알아서 바꾼 것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사과한 것에서도 안경환 후보자를 포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적폐 청산의 핵심인 검찰 개혁의 동력을 안경환 후보자에게서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인사실패나 인사참사라는 야당과 언론의 집중포화에 시달린다고 해도,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정의로운 사회와 재벌 개혁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어떤 장관보다 깨끗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절대권력의 괴물이자 신성불가침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재벌보다 개혁하기가 힘든 최악의 특권집단입니다. 이들을 국민의 종복으로 만들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도 불가능해집니다. 안경환 후보자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스스로 물러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큰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행 중의 다행입니다. 



안경환의 자진사퇴에 자한당의 폭로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승리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한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것으로 만족할까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완벽한 일처리는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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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6.17 05:00 신고

    맞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지요.
    에고...참 어렵네요.
    인사단행...ㅠ.ㅠ

  2. 공수래공수거 2017.06.17 08:35 신고

    안경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임명되어 검찰 개혁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6.18 23:49 신고

    팩트에는 단호하되,
    그러나 그 과정들에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청인데,
    그 패를 보여주는 싸움에서 기고만장한 자한당의 오버가 눈에 띄는군요.
    그 오버로 인해 저들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몰락하기를 학수고대해야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개혁대상의 숙주가 자한당이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4. 참교육 2017.06.19 11:04 신고

    자한당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저항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 하는 양아치들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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