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을 대리자로 앞세운 이명박의 국정원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유린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쳤던 국민의당이 이준서의 구속에 대해 어떤 변명을 들고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이 유죄를 의미하지 않지만, 영장담당판사가 검찰의 소명에 무게를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서의 구속은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대국민 사기질(검증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필적 고의도 범죄를 구성하는 조건이다!)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국민의당의 얄팍한 술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조중동과 MBC 등처럼 상당수의 언론에서는 통했다 해도, 대다수 국민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술수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물론 사법부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영장전담판사에게도 통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국민의당은 당장이라도 해체돼야 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를 죽어도 인정할 수 없었던 기성언론의 작품인 안철수현상에 빌불어 비루하게 정치생명을 이어갔던 자들이 안철수를 희생양으로 또 다른 탈출구를 모색한 것이 국민의당의 적반하장식 뻔뻔함이었다면, 이준서의 구속은 깨어난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치에 나오지 말아야 했던 안철수의 퇴진(정확히는 퇴출)이 필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퇴진이 국민의당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도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당의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당은 기성언론과 자유한국당, 부패한 기득권 때문에 모국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G20에서 증명된 것처럼, 전 세계가 촛불혁명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고 있음에도 호남을 볼모로 구태정치를 연장하는 데만 혈안이 된 국민의당은 깨어난 시민들의 세상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언주의 망언에서도 드러난 것이지만, 국민의당의 퇴행적 행태는 이준서의 구속으로 모든 탈출구를 잃어버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박지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지도부들이 어떤 논리를 들고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구질구질한 변명과 적반하장식 추미애 사퇴를 되풀이한다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해도 국민의당을 회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와 그의 라인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가능성도 높지만, 그것으로 이준서의 구속에 담겨있는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당이기에 그 책임도 국민의당이 져야 합니다. 이준서의 구속으로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에 상당한 힘이 실리게 됐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결자해지'라는 흔하디 흔한 사자성어에 담겨있습니다. 국민의당 구성원들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추경 심의와 통과가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일부라도 살 수 있으려면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윗선까지 치고올라갈지 알 수 없지만 완벽한 몰락을 면하려면 그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그 다음에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들을 변호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촛불혁명의 주역인 깨어난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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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7.07.12 03:34 신고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몰고 가는 이들의 추태를 역겹게 보고 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권자를 물먹이는 3류 코믹정치의 진수를 봅니다.
    그들이 하는 새정치에서 추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2 03:40 신고

      이번에 확실하게 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태 3류정치를 퇴출시키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했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2 09:25 신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추경과 장관 임명건으로
    타협을 시도할지도 모르겟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7.07.12 15:19 신고

      지금은 어떤 것을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후 깨어난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 줄기차게 떠들었던 트럼프와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들이 이명박근헤와 자유한국당, 조중동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세력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과 안보라는 의제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다수 국민들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양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 이승만-한국전쟁-박정희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한 이런 통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40조에 이르는 경제사절단의 대미투자(계획은 취소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수익을 창출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를 포함해, 한미FTA 재협상(상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있다)과 방위비분담 조정(소파규정에 따라 2년마다 하게 돼있다) 등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구·기득권세력에 의해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영속화될 수 있는 분단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초딩들도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지만,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에 할 말은 다하면서도 국방을 강화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통념의 최대 희생자였다는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을 먹여살리는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시진핑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핵폐기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데도 금상첨화이고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려고 했던 최우선의 목표가 잘못된 통념의 파괴를 위한 초석다지기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 중에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것도 북핵 해결과 통념의 파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조금은 달리, 조금은 멀리 보려는 것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였는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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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7.01 05:50 신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성과 뒤따르기 마련일거라 여겨집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01 07:55 신고

    FTA도 밀려서는 안됩니다
    군사무기 수입부문이 무역집계에서 빠진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38 신고

      네, 그래야지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력을 다해야지요.
      국민적 성원이 높으면 서로의 이익이 균형점을 이루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7.01 11:19 신고

    아직 판단을 내리기엔 좀 성급할 거란 생각입니다.
    우선 동행한 경제인단의 투자가 40조에 이른다는 건 좀 놀랍긴한데,
    트럼프가 고집부리는 FTA재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우리도 건질 수 있을 지가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북핵타결을 위한 북한제재에 대한 문제는 극우보수들이 토를 달 수 없게끔 분명히 하신 건
    그것도 미국에 가서까지 입장을 당당히 하신 건 아주 잘된 일이라 보구요.
    하지만, THAAD 배치 사용료도 언급한 트럼프에게 어떤 응대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한국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네들이 배치하는 사드에
    그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라는 건 죽어도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40조는 그저 언론이 발표한 것이고요.
      투자 약속은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맞설 기업이란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대통령의 방미와 맞춘 것입니다.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투자 계획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플레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4. 상추님 2017.07.01 11:21 신고

    FTA중요하죠 정말.
    잘보구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저는 한미FTA재협상보다는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정 재벌만 좋은 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5. 걱정된다 2017.07.01 16:15 신고

    결국 북한과 같은 정치를 한다는 뜻.. 종북좌파(검색: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공화국)를 외치던 문재인.. 결국 그런한 나라가 될 것이다.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순간 세계전쟁은 신생아도 아는데.. 그리 멍청하지 않는데 사드는 왜?! 김정은은 문재인 부친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것임..!! 미국에 세금 받칠 돈으로 세월호 침몰 시 의인을 위해 쓰고.. 알수 없는 병명으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형편 어려운 아동들 수술비를 지원해주던가.. 의미있는 일에 쓰던가.. 이러나 저러나 북한 미사일 개발 할 것 뻔히 보이는데 쓸 때 없는 짓을.. FTA는 우리가 원하는데로 해야지.. 미국이 하자는데로 하면.. 찌질..

    • 늙은도령 2017.07.02 22:42 신고

      뭔 소리인지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지요.
      수구꼴통의 자유민주주의는 악마의 체제이지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에나 있고요.
      뭘 모르면 조용히 처박혀 지네요.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6. 친절한엠군 2017.07.01 20:11 신고

    이번 대통령님은 정말 잘 뽑은것 같더라고요ㅠㅠ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말이죠!! 이웃님 블로그 보다가 우연히 왔는데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3 신고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나눠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7. 트래비스 2017.07.03 07:17 신고

    트럼프 입장에서 볼따 골치덩이 북한을 가져가주고 그대신 경제를 내준다니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내요.. 거기다 자주국방하겠다며 미제무기 왕창사겠다 하니 그저 행복할듯요...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가 꽃핀 것이 촛불혁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참으로 신묘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반민주적 역주행을 종식시킨 촛불혁명처럼, 수정헌법의 제정으로 대표되는 미국혁명은 구체제의 복귀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 프랑스혁명과는 달리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하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의 혁명이라고 규정한 프랑스혁명(입헌공화국, 8시간 노동, 선거권 확대, 표현의 자유, 법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요구)과는 달리,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백인남성에 한정됐지만)를 최초로 도입하는데 성공한 미국혁명은 민주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헌헌법도 미국의 수정헌법을 모태로 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시민혁명으로써의 미국혁명은 촛불혁명의 모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 때문에, 남북분단의 책임소재는 별도로 한다고 하면,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것이 촛불혁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에 관한 한국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더러, 미국의 반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양수겸장의 한 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 의회지도자들(라이언 공화당 원내총무가 최고 권력자)과의 면담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만에 하나 트럼프가 탄핵된다고 해도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절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촛불혁명의 결과로 현 정부가 탄생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사드 배치의 환경평가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이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에 역행할 뿐더러 자기부정의 모순에 빠진다는 사실을 상시시켰습니다. 동시에 국가사회주의를 운용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밟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각종 보복은 국제법 위반과 내정간섭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는 최대한 미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상, 중국이 이것을 방치하는 한, 일본이 한반도의 재진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한, 미국이 전시작전권 이전에 합의하지 않는 한 3개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로써의 X밴더레이더나, 그에 필적하는 감시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드 배치 여부를 최대한 미루면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야 하며, 미국과 일본의 일방통행도 제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징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국과 중국정상과의 조율을 이끌어내야 하며,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궤도에 진입하면 핵무기 소형화 같은 고도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핵무기가 의미없는 세상이 도래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때만이 어떤 대비도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명령을 현실화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준비된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준 최고의 사례 중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으로 외교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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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7.01 07:52 신고

    북핵 해결을 최우선으로 공동 해결하는데 합의를 한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필자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도발을 멈추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고 전략자산의 동원도 축소할 수 있다'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만악의 근원으로 자리잡은 트럼프와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사드 배치 강행, 한미FTA 재협상, 한국 수출품에 대한 악의적인 덤핑관세 부과 등 온갖 공갈협박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의 기성언론과 야3당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정인에게 맹폭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매국질과 북한 선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군사식민지도 아니고, 한미동맹이 지고지순한 가치도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핵 동결과 도발 방지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못했으면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통일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의 패권전략 때문에 한반도가 두 쪽으로 나뉜 채 광복을 맞았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전쟁 이후의 미국은 남북대치와 한미동맹을 내세워 대한민국으로부터 본전의 몇 배는 챙겼습니다.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였으면 좋겠다는 놈들ㅡ필자만 하더라도 이런 놈들을 수십 명은 더 만났다ㅡ이 아니라면 기성언론(특히 조중동과 MBC)과 야3당의 문정인 비판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미친 짓거리에 다름 아닙니다. 이들의 문정인 비판을 살펴보면 국익과 주권마저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매국노와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극우주의자가 보입니다.



주권과 국익을 중시하는 외국의 경우, 정상 간의 회담이 열리면 없던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집회와 시위를 함으로써 자국의 정상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정상회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반대와 반발을 표출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회담과 협상의 기본이며,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정상회담에서라면 이런 사전작업이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외교의 기본도 여기서 나오고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을 봉으로 여기는 트럼프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익과 주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압축되고 있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사드 배치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사주권의 행사입니다.





유럽의 정상들은 영국의 브랙시트를 계기로 유로존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미국의 패권전략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국제적 왕따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분명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일본도 영원히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란 보장도 없습니다. 남북의 극한대치는 미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우리의 부패 기득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대한민국에게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대북정책(대중국봉쇄의 일환)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의 발언에 담긴 뜻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다룰 것이며, 모든 것을 한미동맹의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사드 문제도 대한민국에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손해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문정인 특보가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북한의 핵무장 저지와 전쟁 재발 방지가 핵심), 한반도의 평화체체 구축,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통일 등에 도움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중국의 비열하고 지속적인 보복을 감수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미국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기성언론과 야3당의 문정인 맹폭은,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전형적인 호들갑입니다.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자들의 사대주의와 동급인 이들의 호들갑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먹겠다는 악마와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남북한의 영구분단과 극한대치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이들의 행태를 계속해서 묵과한다면 탈조선의 꿈은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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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골 2017.06.20 23:23 신고

    사대의 나라 조선! 사대의 나라 대한민국!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는 말이 떠올리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1 신고

      조선은 사대의 나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식민근대화론자의 주장에 가깝습니다.
      조선만큼 절대군주에 대한 견제가 잘 갖추어진 정치체제도 없었거든요.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야당과 언론들이 문재인만 죽이려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6.20 23:52 신고

    언론의 "트럼프 격노"라는 기사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어요
    이 망할 적폐세력들과 특히 기레기 언론,
    어떻게 하면 싸그리 청소가 가능할까요?

    • 늙은도령 2017.06.21 00:12 신고

      트럼프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데 그 작자의 심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고...
      미국과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을 몰아내야 남북평화와 통일도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6.21 08:44 신고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대통령의 인터뷰도 그렇고..
    언론들이 참 가관입니다..언론들도 적폐 청산을 해야 할때입니다

  4. 토마토 2017.06.21 19:20 신고

    시민들이 유튜브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면서 자한당들하는짓거리를 일거수 일투족 지켜보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적극지지 하고있으니 쉽게 물러서는일은 없어야지요

  5. 여강여호 2017.06.22 07:31 신고

    야당과 보수언론의 문정인 비판 보도를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 받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이들은 미국 식민지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6. 과유불급 2017.06.22 19:11 신고

    이분처럼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입장표명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인물이 자한당과 국물당에 있기나 합니까?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조중동 쓰레기 언론과 함께 국민에게
    역검증을 받는것은 어떨까 싶은데...
    그리고 이번에 자한당에서 오행시 콘테스트를 하길래 좋은 오행시 남기고 왔습니다.

    자한당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

  7. 노멀인 2017.06.23 08:10 신고

    김정은 : 핵개발하니 알아서 무장해제 한다네 ㅋㅋ

  8. 2017.06.24 07:45

    비밀댓글입니다

  9. 왜누리안티 2017.06.30 14:55 신고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어 미국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10. 둘리 2017.10.11 12:15 신고

    동맹은 공동의 적이 있을 때 동맹을 맺습니다.
    미국, 한국의 공동의 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한미동맹이 깨질 경우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될 때 동맹을 깰지 생각해야지요.

    문정인의 막연한 평화는 적에게 항복입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킵니다. 그래서 설령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힘있는 국가, 미국과 동맹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미국제국주의로 몰면 안됩니다.
    자주국방이요?
    우리의 군사비는 2.3 퍼센트 정도입니다. 이것은 세계 여느 나라 군사비의 평균치입니다. 분단국가가 다른 나라 평균치의 군사비를 들이고 있다는 것은 적은 비용입니다.
    세배, 네배로 군사비를 투자해야 자주국방이 됩니다. 미국이 투자해서 그나마 평균치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대안없이 평화를 외치며, 미국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공산화 되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요. 베트남이 공산화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죽었나?
    정치인, 언론인, 지성인, 기업가가 죽었고, 개인 언론이나 sns는 탄압되겠죠. 인민재판(시민재판)에 많은 이들이 죽고요.
    좀더 깊이 생각해 보십다.


쏟아지는 의혹들을 정면돌파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안경환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은 그의 해명이 쏟아지는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 상 안경환 후보자에게 기자회견이라는 형태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인데, 그 결과가 국민과 언론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대한 여성의 여론이 나쁘다면 안경환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안경환의 졸저, 《남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성의 반감이 크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안경환 후보자는 42년 전의 위장결혼에 대해 청와대에 해명하면서 도장을 위조한 것과 재판에서 패한 것은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서 이 부분을 놓쳤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한당이 폭로의 근거로써 내놓은 자료가 대단히 구하기 힘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추측은 힘을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구하지 못할 자료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42년 전의 자료라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도 있고,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각 부처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 특히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언론환경도 여전히 불리하고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안경환의 자진사퇴가 말해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되는 인사잡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며,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것으로만 국정운영의 동력을 찾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임명강행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보도전문채널은 물론, 8시와 9시에 시작되는 지상파와 종편의 메인뉴스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져나온 것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말과도 같은 것이기에 여론의 향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전에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도 이루어져야 하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을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악착같이 반대했던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한진그룹을 필두로 상당수의 재벌들이 내부자거래용 계열사를 정리하기로 하는 등 항복선언을 내놓고 있으며, BBQ도 치킨가격 인상을 없던 일로 돌린 것에서 보듯이 안경환 후보자에 연연할 이유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알아서 바꾼 것과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철성 경찰청장이 유족에게 사과한 것에서도 안경환 후보자를 포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적폐 청산의 핵심인 검찰 개혁의 동력을 안경환 후보자에게서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인사실패나 인사참사라는 야당과 언론의 집중포화에 시달린다고 해도,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정의로운 사회와 재벌 개혁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성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어떤 장관보다 깨끗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절대권력의 괴물이자 신성불가침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재벌보다 개혁하기가 힘든 최악의 특권집단입니다. 이들을 국민의 종복으로 만들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도 불가능해집니다. 안경환 후보자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스스로 물러난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큰 대의를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행 중의 다행입니다. 



안경환의 자진사퇴에 자한당의 폭로가 결정적이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승리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한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것으로 만족할까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완벽한 일처리는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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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7.06.17 05:00 신고

    맞아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지요.
    에고...참 어렵네요.
    인사단행...ㅠ.ㅠ

  2. 공수래공수거 2017.06.17 08:35 신고

    안경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임명되어 검찰 개혁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6.18 23:49 신고

    팩트에는 단호하되,
    그러나 그 과정들에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청인데,
    그 패를 보여주는 싸움에서 기고만장한 자한당의 오버가 눈에 띄는군요.
    그 오버로 인해 저들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몰락하기를 학수고대해야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개혁대상의 숙주가 자한당이 상당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4. 참교육 2017.06.19 11:04 신고

    자한당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저항입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 하는 양아치들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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