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이인규 홍만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밤샘토론, 누가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지 말해주다 '위기의 검찰, 개혁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다룬 JTBC 밤샘토론을 보면서 새삼 확인한 것은 검찰 개혁을 검찰이나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기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정원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소권 독점)을 가진 집단인 검찰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지독히 정치적인 행태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땅의 검찰은 지독할 정도로 정치적이어서 그들 스스로 정치와 선을 그은 적이 없다.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노무현의 검찰 개혁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도, 그들의 최대 무기 중 하나인 정치적 성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늘 살아있는 권력과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