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선무효소송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필자는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조작의 의심이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당시에 상황에서 문 후보의 대선불복은 당을 산산조작낼 뿐만 아니라, 현재 당의 주류들에게는 정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불복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로 해서 지지자들이 입을 피해와 국가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역풍은 제1야당의 붕괴와 함께 회복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야권 진영에 가했을 것이다. 김한길이나 박지어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접수했을 것이고, 이땅에서 진보정당의 존립은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대선불복으로 얻을 것은 없지만, 당할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을 것이고, 문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의 대표였던 김한길과 DJ의 적자를 자처하는 박지원 등이 대선불복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는 보도와 글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도 내부에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정면돌파를 결심한 이후에 선거법을 어긴 채 결심공판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심리를 재개하고 모든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까지 했다.   

또한 민주적인 정당성과 정치적인 정통성마저 없는 박근혜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입법부의 수장을 협박하고, 역사기술을 국정화했고, 수없이 많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력으로 찍어눌러 백남기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의 정통성에 의문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가 하위법에 뒤집혀 야만공권력의 폭력으로 표출되고,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도 시민이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를 당하고 있다. 장악된 방송을 통해 사실 왜곡에 여념이 없고,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까지 부추기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선불복의 프레임에 갇혀있었던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을 향해 조속한 심리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경제팀의 성적은 참담함 그 자체고, 이 때문에 제2의 IMF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노동개악을 통해 상위 5%에게 무한대의 부를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놓더니,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며 자유마저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불복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유신 공주를 향해 국민불복종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다. 개표 부정을 확신하는 분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비판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들고나오는 것도 대선결과 승복이라는 표피적인 프레임의 거친 말들 뿐이다. 문재인이 비겁했다면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 청와대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노통의 장례식을 총괄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현실정치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비판은 고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판의 대상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하고, 개인의 기호와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박근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미루려고만 하는 불법선거 심리와 판결을 당장 진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 최고 심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국민의 상당수는 더 이상 유신공주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인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넘기며 독재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18대 대선무효소성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판결이 어떻게 나던 독재자를 마기 위한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통치자가 제왕적 권력과 야만공권력, 정치검찰, 쓰레기 방송들을 앞세워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대법원의 의무며, 삼권분립의 모든 것이다.

최종 심급으로서의 대법원 판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과 최고 재판관의 역할에서 도피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가 심리 시작과 판결을 서둘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듯이, 대법원은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마땅하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야권의 분열을 획책해 불의한 친일수구세력의 집권만 연장해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