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승리 위해 서두른 위안부협상, 거대한 역풍 불렀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팀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위안부협상을 하자마자 일본에서 합의에 반하는 얘기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인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라면 일본에게만 유리한 이런 형편없고 반인륜적인 협상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영혼까지 친일파인 박근혜의 외교팀이 나섰다면 일본에게 확실한 단도리를 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협상안에 사인했으면 아베에게 확실한 답변을 받아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라도 해라.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서둘렀으니 이런 개판 협상안에 합의한 것 다 아니까.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들의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다면 이런 협상은 나올 수도 없고, 일본의 망발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일본과 위안부협상을 완결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지, 여론의 역풍이 무서워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다. 

일본의 도발이 도를 넘은 것은 민주정부 10년의 기조를 뒤엎어버린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일본 정부를 대신해 일본의 한 연구소가 독도와 그 주변을 측정하겠다고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탐사선이 우리 영해로 들어서면 발포하라고 명령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노통의 의지에 일본은 퇴각했고, 한일관계는 순풍에 닻을 단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이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시작전권 회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고,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대한민국 외교의 지향점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번의 위안부협상은 영혼까지 친일파인 박근혜 외교팀이 아니면 합의에 이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일본에게 단돈 10억엔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생을 판 것도 모자라 박근혜 이후의 정부가 이번 협상안을 뒤엎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까지 넣어서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이번 협상을 원천무효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에게 바짝 엎드린 모든 방송이 두 대표의 발언을 내보내지 않고, 청와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지만 아베 내각과 일본 언론으로부터 협상 내용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흘러나올수록 국민의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쓰레기보다 못한 방송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진실은 알려질 것이고, 해일처럼 일어나 이 땅의 버러지들을 쓸어갈 것이다. 

미국 정치의 심장인 워싱턴에 일본민간인 원폭피해자 위령탑을 세울 정도로 뛰어난 일본의 외교력에 비하면,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 외교팀이 참패를 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고, 대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아베 내각에 놀아난 이번 협상안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TV에서만 정보를 취하는 분들보다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해야 하고, 떠들고 외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하여 위안부 할머니와 우리의 목소리가 TV의 소음보다 커졌을 때, 우리를 먹여살리고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고 위안부 할머니의 통한을 해결해줄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투표는 가장 소극적인 민주적 참여고 의무며, 표현과 집회는 가장 적극적인 민주적 참여며 권리다. 너무나 허점이 많은 민주주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을 때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적인 행동(하는 양심)이며, 그럴 때만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열린다.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서두른 위안부협상이 거대한 역풍에 직면하게 된 것도 민주주의가 화답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니, 국민의 승리는 그렇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