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이 불러올 최악의 시나리오는?

새누리당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유지하는 군사정책 때문에, 김씨 세습정권과 군부는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도 핵폭탄 개발에 목숨을 걸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이번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국정원과 국방부, CIA와 미국토안보부 등은 뭐하고 있었을까?). 

미국이 상시적 전상태를 유지하는 한 김씨 세습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현재형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도 핵실험, 그것도 수소폭탄 융합실험에 성공했다고 슈퍼울트라 어메이징한 뻥을 쳤습니다. 위안부협정과 노동개악 등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문과 모든 쓰레기 방송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거품을 물고 핵위협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을 지렛대로 한국에서 보수정부가 계속해서 집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미국 정부가 궁지에 몰린 박근혜에게 탈출구를 제공해준 것이 북한의 슈퍼울트라 뻥의 이면에 자리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참에 박근혜 정부와 국내 여론을 자극해 사드와 킬체인 등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팔려고 달려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봉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핵실험이 수소폭탄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은 총선을 앞둔 한국의 상황과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의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무조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의 핵위협을 최대화했지만 여론의 반응이 별로 일 경우 개성공단의 폐쇄도 들먹일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투하한 두 발의 원자폭탄 이후 어떤 나라도 실전에서 핵폭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핵위협은 귀에 걸면 귀거리고 코에 걸면 코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자폭을 하려는 정부가 아니라면 인류를 공멸로 몰아가는 핵폭탄을 사용할 수 없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미 정치권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박근혜도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 즉시 레임덕에 빠지고, 오바마는 임기 말에 전략적 인내라는 자신의 대북정책을 뒤엎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력시위를 극대화한 한미정부의 목적은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구보수렉들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필자의 진짜 걱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볼 때, 북한의 핵위협보다 한반도 남단에 자리잡고 있는 노후 원전들의 재가동이 더 큰 위협입니다. CIA나 국정원 요원이 아니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위협보다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들이 더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핵무기가 소형화돼 이동 중에서 발사가 가능할 때까지는 임박한 위협이 아닙니다. 

북한이 소형화화에 성공한다 해도 그것을 사용하려면 전 세계와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의 현실화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1945년 이후 수많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패전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뒤 소형 핵무기(전술형 핵무기)가 범죄조직으로 넘어갔을 것이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지만 핵무기를 사용한 테러집단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지구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만든 것 중 인류를 한꺼번에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발명품은 핵폭탄(수소폭탄이 제일 위험하다)입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게 되는 미국의 오판을 불러온 것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두 발의 원자폭탄이 보여준 가공할 위력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런 가공할 위력 때문에 원자탄이 투하된 지 일주일 만에 무조건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자가 공부한 것으로 한정할 때, 핵무기를 쓰는 나라나 테러집단은 전 세계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핵무기가 다시 사용되면 인류는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뚫리기 때문에 자멸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떤 나라나 테러집단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자폭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핵무기와 별반 다르지 않는 피해를 만들어낸 초대형 원전사고는 지금까지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나라도 미국과 소련, 일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원전강국들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은 사고와 인명피해까지 더하면 핵발전 보유국가들에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설계연한이 지나면 정밀한 스트레스 진단을 거쳐 거의 대부분 원전을 폐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는 설계연한이 넘은 것은 무조건 폐쇄하고, 넘지 않았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 만들려는 아베의 탐욕과 핵마피아들의 압력 때문에 핵발전이 재가동될 상황이지만,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헌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놈의 박근혜 정부는 설계연한이 지난 노후 원전을 정밀한 검사도 없이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원전도 툭하면 사고가 나고, 정체도 알 수 없는 집단에게 해킹도 당하는 마당에, 무슨 자신감인지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이 집중된 곳의 주민은 500만 명이 넘고, 그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에는 남한의 면적은 턱없이 작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그것이 실전배치될 만큼 소형화되고 이동성을 갖추면 어떤 식으로든 비례적이고 대칭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면 우리도 핵무장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이는 핵 이외의 모든 점에서 한국에 밀리는 북한에게 치명적인 타격일 뿐만 아니라, 군사패권주의만 남은 미국에게도 치명적입니다. 일본의 핵무장도 가능해집니다. 

이럴 경우 전 세계적인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이 아무것도 안한 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특히 핵우산정책을 주장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국에 온갖 첨단무기로 중무장한 미군을 파견한 것도 이 때문이며, 그 이면에 자리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내의 비판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핵우산의 보호를 계속받고 싶으면 무기 구입을 추가로 하라는 압박입니다. 

하지만 노후 원전의 재가동과 폐쇄는 당장의 문제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북한의 핵위협보다 노후 원전의 재가동에 따른 핵위협이 더욱 크고, 피부에 와닿을 만큼 시급합니다. 원전사고는 북의 움직임과는 달리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체르노빌(러시아)과 쓰리마일(미국), 후쿠시마(일본)의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핵발전은 그것이 돌아가는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 수만 년에 걸친 피해가 후세대들에게 돌아갑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비용도 핵발전을 운용하는 비용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안철수 신당으로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 북한의 핵위협을 빌미로 원전을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무기를 수입한 박근혜 정부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까지 사들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된다면 대한민국의 헬조선 탈출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이자, 친일수구세력의 영원한 지배로 이어질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첨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약진과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이 더욱 빨라져야 하고, 유시민이 정의당에 복귀해 진보정당의 부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총선투표율이 80%에 이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호남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라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주석 :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항복이 11월 중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소련을 일본군 퇴치에 끌여들었는데, 원자탄의 위력에 화들짝 놀란 일본이 3개월이나 앞서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이 바람에 김일성을 앞세워 북한으로 밀려 들어오는 소련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부랴부랴 38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