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국민담화, 사드미사일 도입을 말하다

박근혜는 오늘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과대포장해 주한미군의 사드미사일 배치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유지하는 군사정책 때문에, 김씨 세습정권과 북한의 군부는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도 핵폭탄 개발에 목숨을 걸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이번의 핵실험을 강행했는데 이런 호재를 놓칠 오마바마 행종부도 아니며, 그것에 화답하지 않을 박근혜 정부도 아닙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상시적 전상태를 유지하는 한 김씨 세습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현재형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도 핵실험, 그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소폭탄 융합실험에 성공했다는 초대형 과정에 나섰습니다. 위안부협정과 노동개악 등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문과 쓰레기 방송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거품을 물고 핵위협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를 극대화하는 사전작업용으로. 

 

오바마 정부는 이참에 박근혜 정부와 국내 여론을 자극해 사드와 킬체인 등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팔려고 달려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박근혜는 주한미군에 사드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이에 화답했습니다. 미국이 전략적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을 위협하고, 중국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도 오바마 정부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를 필두로 중국봉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구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이었다는 주장은 총선을 앞둔 한국의 상황과 대통령선거를 앞둔 미국의 상황이 겹쳐지기 때문에 무조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쓰레기 언론들을 동원해 북의 핵위협을 최대화하는 것도 모자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쇼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이후의 여론이 별로라면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의 폐쇄를 활용해 북한과의 경색국면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 자폭하려고 작심한 정부가 아니라면 인류를 공멸로 몰아가는 핵폭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사용한 그 순간, 전 세계는 핵개발을 선언할 것이고, G2인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북한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그것만이 핵개발의 연쇄작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북한의 초토화에 참여할 것이고, 주민의 죽음은 부수적 피해로 돌려질 것입니다.

핵폭탄을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 이 놈의 지랄맞은 정치권들은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국가 전체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박근혜에게 총선 패배는 조기레임덕을 의미하고,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라는 자신의 대북정책을 뒤엎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무력시위와 대국민담화로 각자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할 것입니다.  

작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무기를 수입한 박근혜 정부가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사드미사일과 미사일방어체계까지 구입한다면 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 한중FTA에 따른 농촌의 피해, 누리예산 등에 들어갈 혈세가 미국 군산복합체의 수중으로 넘어갑니다. 그 돈이면 대학등록금 반값만이 아니라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년배당도 전국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는 최악의 대통령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정부예산은 국민 전체의 복지를 늘릴 수 있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위태위태했던 국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도 모자라, 그것을 빌미로 국민의 혈세를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효능 입증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한반도 상황에 적합하지도 않은) 무기 구입에 사용한다면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을 헬조선으로 더욱 밀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또다시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던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은 아집과 독선, 편견으로 가득한 전파 낭비이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에게 전쟁위협과 경제위기의 공포만 불러일으킨 최악의 대국민협박이자, 총선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고 진실한 사람들에게 몰표를 부탁하는 사실상의 정치쇼이자 불법적인 대선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김씨 세습국가이면서도 전체주의에 속하지만,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북한과의 경협 확대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주영이 물꼬를 튼 북한과의 교류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로부터 10.4선언에 사인하게 만들면서 평화적인 통일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세계적인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완전히 물거품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유시민의 바람처럼 정의당이 총선에서 선전해 거대 양당구조를 깰 수 있다면, 남북한이 오랜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통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