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보육대란을 제2의 세월호참사로 만들 작정인가?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대가를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무려 189조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을 국내외의 거대자본에 나눠주더니, 박근혜는 모든 분야 모든 곳에서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넘어, 문고리3인방을 비롯해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가신 그룹(공식적으로는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십방시라고 한다)의 교묘한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대다수의 국민은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도 국민의 35%는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했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독재자의 딸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표하는 유권자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선거제도의 비민주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 8년만에 헬조선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위안부였어도 박근혜가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용서한다는 패륜적인 엄마부대가 대표적입니다.

온갖 실정과 사기질 때문에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던 이명박은 통치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자, 한나라당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과 행정부수장에게 주어진 대통령령을 이용해 189조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각종 국책시업과 국방비리 등에 탕진해버렸습니다. 조중동의 악의적인 '노무현 죽이기'에 놀아난 유권자들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마저 한나라당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명박은 최고경영자 시절에 축적한 온갖 사기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천민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유권자들은 배 부르고 등 따시게 해줄 수 있다면 범죄자가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상관없다며 정치를 경영으로 대치했지만, (조중동과 쓰레기들의 선동에 넘어간) 유권자들이 바랐던 국가 경영의 효율성은 담합이 일상화된 재벌과 상위 1%의 슈퍼리치에게만 돌아갔습니다. 하위 99%에게 적용된 효율성이란 대규모 부자감세를 이리저리 분산시켜 눈을 뜨고 있어도 당하는 서민증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뒤늦게 깨달은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35%에 이르는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선관위라는 쌍두마차를 앞세운 불법선거와 개표조작 때문에 빨간색으로 옷만 갈아입은 새누리당의 완승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신자유주의 우파는 정치검찰과 사법부, 쓰레기 언론, 야만공권력, 정치용역의 힘을 빌어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시키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청부입법과 대통령령을 동원한 이명박의 편법에 깊이 감명받은 박근혜는 대통령령을 시행령으로 바꿨을 뿐 이명박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국민사기와 폭정을 난발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모든 것을 아는 이명박처럼, '수첩에 모든 것이 적혀 있어서' 장관들에게 받아쓰기만 강요한 박근혜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는 35%가 여론환경을 장악한 가운데 가신 그룹의 시행령 독재를 통해 헬조선의 완성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부모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보육대란도 상위법(모법)에 저촉되는 시행령을 이용해, 자신의 공약이자 시도교육감과의 만남에서 약속한 누리교육의 정부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참극입니다.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세월호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북귀한 최경환을 앞세워 시도교육감을 협박한 것도 모자라 오늘의 대국민담화에서도 협박을 남발했습니다.

결국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확인했듯이 가신 그룹에 둘러싸여 있는 박근혜는 보육대란이 어떻게 진행되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일은 다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후로 벌어질 보육대란의 모든 갈등을 진보교육감이 대부분인 시도교육감의 책임으로 못 박았습니다. 박근혜에게 납작 엎드린 대법원과 헌재가 모법에 위배된 시행령에 반기를 들거나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보육대란은 박근혜와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명박의 사람들과 반노인사들로 이루어진 국민의당이 호남과 수도권의 표를 상당 부분 가로챌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총선 이후에는 긴급조치 1~9호를 무색하게 만드는 온갖 시행령들이 남발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 효과가 생각보다 약할 경우에는 나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음지에서 양지를 조작하는' 국정원과 개표조작에 침묵하는 선관위와 대법원 때문에 불법·부정선거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위안부협상과 보육대란은 총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의 비정상적 잔혹함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개헌가능선 이상의 성과를 이룰 경우(또는 그렇게 조작할 경우)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이 언제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친일수구세력과 미국 유학파의 집결지인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가져갈 경우,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종이 한 장에 불과질 정도로 압축되는 날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 만큼 안철수와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의 노욕이 필자에게 극한의 분노를 불러일으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단원고와 합동분향소에 들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세월호참사를 다시 한 번 영혼과 가슴에 되새겼는데,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는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보다 더한 일들이 기다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기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빌어먹을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언제까지 1%의 희망 때문에 99%의 절망을 감내해야 하는지, 이 병들고 낡은 몸덩어리가 치가 떨릴 만큼 미워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편의 글을 쓰면서 신자유주의 우파의 거짓말을 까발리고,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 같아서 분노조차도 뜨껍게 분출할 수 없었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는데, 모든 기득권들이 안철수를 밀어줌으로써 정권연장의 꿈을 실현해 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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