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 강제합병의 기나긴 질곡에서 빠져나온 대한민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이루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으면 성장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압축'이란 단어를 먼저 꺼내야 했다. 국민들은 지도층들이 선정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앞에 일제 강제합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권위주의 독재와 군부 독재라는 질곡의 30년을 또다시 감수해야 했다. 

 

 

 

 

일제 강제합병이 외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면, 권위주의와 군부 독재는 내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 외부에서 내부로 통치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다수의 서민들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서로 상쇄되는 가운데 식민지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규모는 수백 배 커졌지만 극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중하위층의 불평등은 좁혀지지 않았다.

 

 

 

 

 

상류층을 이루는 인적 구성이 조금 바뀌었을 뿐, 일제 강제합병 시절에 부유했던ㅡ또는 그 기간 동안 부를 축적한ㅡ가문의 후손들이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4050세대의 길고 긴 민주화 투쟁이 없었다면 각종 불평등은 지금보다 더 벌어졌을 것이며, 작금의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에 대한 DNA는 그렇게 이어지고, 또 다른 역사로서 응축되고 기록된다.  

 

 

 

 

 

게다가 비슷한 기간 동안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독일과 스페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유럽국가와 일본 및 대만 같은 나라가 비슷한 기간 동안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권위주의와 군배 독재 동안 '한강의 기적'이니, '압축성장'이니 하면서, 통치 엘리트들이 교육과 언론을 동원해 국민들을 세뇌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뿐이다.  

 

 

 

 

비록 1030세대들에게는 민주화라는 것이 희화되는 대상으로 전락했지만, 4050세대들이 흘린 피와 땀이 없었다면 그들은 민주화를 희화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석학이었던 발터 벤야민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역사적으로 파악된 것의 영양이 풍부한 열매는, 귀중하지만 맛이 없는 씨앗으로서의 시간을 그 내부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신자유주의 20년 동안, 특히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그간의 노력들이 허사가 되버렸지만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이른 '영양이 풍부한 열매' 속에는 '귀중하지만 맛이 없는 씨앗으로서의 시간'이란 민주화 투쟁의 피와 땀이 간직되어 있다. 모든 세대는 그 시대가 강요하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사회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지켜왔다. 

     

 

 

'모든 아이는 부르주아로 태어난다'는 말처럼, 지금의 1030세대는 물질적 풍요와 넘쳐나는 자유를 부르주아처럼 가지고 태어났다. 비록 IMF 환란 이후 이런 호사는 사라졌고, 사회와 가족이 해체됨에 따라 4050세대보다 고단한 삶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지만, 이명박근혜 7년 동안의 민주주의 퇴행과 세월호 참사에서 깨달았듯이 4050세대의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은 불의한 권력과 구조적 부정의에 대한 분노와 저항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명박은 압축성장의 경제적 아이콘이었고, 박근혜는 박정희의 유산을 물려받은 정치적 아이콘이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새누리당을 기반으로 정권을 연속해서 잡은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는 몰락을 거듭하고 있다. 4050세대의 피와 땀의 결과였던 민주주의가 근본부터 흔들리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치자와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의료민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다, 외부에 의한 식민지가 내부에 의한 식민지로 통치의 주체만 바뀌는 역사의 반복을 언제까지 허용할 것이냐고.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민주 정부 10년인지, 아니면 이명박근혜의 보수 정부 7년인지? 이런 상태로 3년을 이어갈 것인지?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우리의 아이들을 영원히 수장시킬 것인지? 우리의 후대에게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을 넘겨줄 것인지?

 

 

 

 

'모든 시대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꿈꾼다'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 보수 정부 7년 동안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 어떤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은 '어버이와 엄마'라는 단어를 내세운 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됐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거짓과 탐욕, 민생과 성장, 자본과 권력의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