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늘이 두쪽 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와 시진핑의 힘겨루기는 트럼프와 샌더스의 아웃사이더 돌풍이 거대양당의 후보까지 이르면 종료될 테니까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은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니, 야권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차피 다음이란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관성력이 남아있었던 미국산 소기기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다시 재현된다 해도,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승리의 배당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환희라는 정신적 우월감은 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손, 공동체의 삶이 어제보다 나빠져도 최소한 무임승차자는 아닙니다.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말살하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의원 등이 이를 입증해주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강행한 여당이나, 막는 야당이나 똑같다'며 최악의 양비론만 주절댄 안철수 같은 자가 불의를 번성하게 하고 정의를 고사시킵니다. 

불의에 기생하고 정의를 피해가는 안철수와 정의화의 논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악법이 발의한 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다수당은 무한대의 악법만 발의하면 영구집권이 가능합니다. 대국민사기질인 소수당과의 합의에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시간만 흐르면 직권상정이란 전가의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뭐하러 개고생을 한답니까?

이처럼 정의화의 직권상정 논리에는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반하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절차만 따졌는데, 이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여야만 싸잡아 비난함으로써 떡고물만 챙기려는 안철수의 양비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쟁취하는데 단 1분도 투자하지 않은 안철수가 진정한 의미의 무임승차자이며, 불의를 번성하게 하는 마르지 않는 악의 근원입니다. 

결국 배신의 달인 정동영이 전주 덕진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당 입당을 선택하자 '자욱했던 먹구름이 가시고 구도가 명확해졌다'는 문재인의 트윗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바마로 대표되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어떤 개지랄을 해도, 이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생명만 늘리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저지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밝힌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약자들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이 선행돼야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빅브라더(국정원)의 탄생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없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부정·불법선거를 넘어 개표조작까지 막으려면 압도적인 투표율로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 음모를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총선투표율이 80%ㅡ한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ㅡ에 이르면 부정·불법선거와 개표조작이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수개표로 검증하는 일도 필요없습니다. 북한의 세습정부와 남한의 친일수구세력을 지렛대로 영구적인 냉전구도를 조장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치놀음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구도는 명확해졌고, 수단은 단순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친일수구세력과 특권화된 기득권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는 4월13일에 단 한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