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체제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앞의 글에 이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가 '나라의 이익을 위해 고견을 부탁한다'는 위나라 양혜왕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인의(仁義)'라고 답한 맹자를 비판하며, '정치에서 인의를 강조할 정도면 도와 덕이 사라진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도( 道)로 맹자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의 출구전략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라면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영입과 전권을 넘겨준 문재인의 선택을 믿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이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신뢰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를 인용해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을 비교·분석했었던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저의 고집스런 믿음이 정치적 퇴로마저 불태운 문재인의 백의종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력한 저에게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옛사람의 말씀과 '가해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까뮈의 말이 유효한 것처럼 문재인 의원에게도 유효하리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김종인의 영입과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상화를 넘어 신성까지 부여한 자신의 경제민주화(목적)를 위해 정당과 후보를 가리지 않았던 김종인의 경력(수단)을 문재인이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 역시 받아들이는 것이 신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고,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에 있습니다. 저의 판단에 결정적 흠결로 작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한계 때문에 김종인 체제의 의사결정구조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려면 여러 개의 팟캐스트에 출현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발언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문재인과 김종인이 운명공동체라는 저의 믿음은 강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을 갈라놓기 위한 온갖 쓰레기 보도들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김종인이 두 사람 간의 운명공동체에 반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때마다 그를 옹호하는 글들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종걸이 독소조항 수정을 전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실현불가능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외통수에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처지를 변호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추론에 근거한 글에 이어, 두 번째 추론에 근거한 글들을 연속해서 올린 것도 총선 승리에 일조하겠다는 전략적 글쓰기를 중단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어휘 선택에 미숙하고, 박근혜 못지않게 고집스러운 김종인이라 해도 민주정당의 대표가 시민과 지지자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준에서 볼 때 최선(차선과 차악일 수도 있다)이라고 생각했던 출구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헌데 지난 당대표선거 때부터 역겨울 정도로 비열한 네거티브(친노패권주의 비판)만 울부짖으며 '문재인 후보가 대표가 되면 분당을 피할 수 없다'는 완전히 박근혜스러운 발언(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아닌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박지원이, 정동영에 이어 노욕의 동교동계와 국민의당에 합류한 날에, 김종인 비대위는 필리버스터 중단의 출구전략으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왔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도 새누리당스러웠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소집한 1차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시민과 지지자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자 화들짝 놀라 추가로 개최한 2차 의원총회도, 이종걸이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와 만민공동회 운운한 것도, 뉴스룸의 손석희가 박영선 대신 이목희와 이춘석을 지목한 것도,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만든 수정안을 투표에 붙인 것(그 동안은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도 새누리당 특유의 정치적 퍼포먼스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이, 최소한 저에게는, 백의종군을 선택한 문재인과 친노·친문에게 이중적 족쇄를 채워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시키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의 영구폐쇄로 김대중의 마지막 업적마저 퇴출(노벨상은 평화상으로 출발했으며, 노벨은 경제학상만은 절대 만들지 말라고 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경제민주화를 한다 해도 또 다른 자유시장 자본주의일 뿐이다)시켰기에, 문재인만 퇴출시킬 수 있다면, 대통령에 올랐어도 자신이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한 노무현도 동시에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전국역사교사모임 등 7개 역사단체로 구성된 역사교육연대회의가 29일에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이승만·박정희는 각각 14번·12번 언급된 것에 비해 김대중·노무현은 물론 김영삼·이명박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은 축소됐고, 그것의 연장에 불과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빼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에서 '계엄군'과 '발포'가 빠지는 등 오류 93개, 편향성 31개, 총 124개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일제의 만행을 축소하는 첫 단계로 '위안부 서술'이 앞뒤가 맞지 않게 만든 것과 뉴라이트의 건국절을 수용한 것까지 더하면 민주정부 10년을 '종북세력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만드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김종인 비대위가 몰랐다면 사상 최악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고, 알았으면서도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들고나왔다면 비교불가능한 무지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철수를 죽일 수 있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던 자들이 모두 다 무사귀환해도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공천을 주더라도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형성해 총선에서 승리하면, 일등공신인 김종인이 순순히 물러나고, 무사귀환한 자들의 영접 속에 문재인이 금의환향해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8박9일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총선과 대선을 판타지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될 동안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 쓰레기언론들,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으로 무소불위의 존재로 격상한 국정원이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만 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 통합을 들고나온 이후 단 하루만에 모든 신문과 방송, 포털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보도가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나마 김종인의 야당 통합을 정치공작으로 몰고가는 안철수에게 희생양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주었던 것을 빼면, 대북제제와 관련된 보도와 새누리당의 공천 관련 보도들만 주구장창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