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사드 배치 반대여론 조사결과

지난 총선에서 형편없는 조사결과만 내놓았던 한국갤럽이 사드 배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2~14일 전국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한 응답률은 50%로, 반대 응답률인 32%보다 높게 나왔다. 만일 '자신이 사는 지역 근처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응답율이 46%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율이 39%보다 높게 나왔다. 리얼미터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압도적인 찬성율에서 반대율이 높아졌다.

응답률을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률이 74%에 달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응답률이 47%로 반대 응답률 38%보다 높게 나왔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률이 각각 50%와 58%로 찬성 응답율보다 높게 나왔다. 심지어 성주가 포함된 대구·경북은 사드 배치 찬성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5%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내놓은 이런 결과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전의 결과보다 반대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지만, 사드 배치가 확정된 성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비교하면 실질적인 반대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가 여론을 떠보기 위해 언론에 흘린 예정 지역에서도 찬성율이 줄어들었고 반대율이 높아졌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율이 74%에 달했지만, 이것도 80%대에서 떨어진 것이라 반대여론은 이념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결과는 국방부가 사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민심의 동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JTBC처럼 사드가 배치된 괌이나 일본, 미국을 방문해 직접 조사한 노력 등이 반대여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할 뿐, 국민을 개, 돼지 정도로 보는 쓰레기들에게 JTBC 정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사드에 관한 정보가 늘어나면 날수록 반대여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용지물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고려해 경북 성주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 여론 추이는 더욱 크게 변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가 국민을 완전히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박근혜와 국방부의 거짓말들이 낱낱이 밝혀지면 여론 추이는 반대를 넘어 탄핵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에 세금이 매년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과 수도권 방어를 위해 다량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비용(이것도 수조원에 달할 수 있다)까지 정확히 알려지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반미감정으로 발전할 기미도 보인다. 여기까지는 그리 어려운 추론도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업체의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것이지만, 아직까지 사드 배치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온 결과에는 한가지 요인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사드 배치의 예정지(와 확정지)로 거론되는 곳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몰표를 준 경북 지역이라는 사실에서 나온다. 사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한반도 배치가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볼 때) 자신이 사는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는 한 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북에 반감이 있는 분들도 찬성을 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박근혜와 국방부로 하여금 여론의 변화는 무시한 채 (쓰레기들을 동원해) 노골적인 여론몰이와 괴담몰이에 악용할 여지가 다분하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세월호참사의 정부 책임과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 등을 괴담으로 몰아 여론을 역전시킨 경험이 있으니, 또다시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돌아오면 정부 차원의 전면적 반격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될 수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투명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한다는 문재인의 담화가 사드 배치 후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은 더욱 분명해진다. 당장 사드 배치에 찬성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중국 고위인사 면담이 취소된 것에서 중국의 보복이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전방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사드 배치보다는 햇볕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필자지만, 중대 포대 수준의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유리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위협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책이라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론을 모으는 작업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비밀리에 졸속으로 진행한 탓에 국민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극대화됐고, 국민적 합의가 아니면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드 배치 후폭풍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다음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제대로 된 외교도 펼치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과의 대립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확정적 군비경쟁으로 한반도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만 걱정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경제에 가해질 피해는 전적으로 중국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추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민을 개, 돼지나 노예로 보는 것이 분명해진 박근혜와 환관들, 국방부의 미친 결정 때문에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나라도 이에 딴지를 걸 수 없다. 불통과 독선, 무지와 아집, 책임지지 않는 군림의 통치밖에 모르는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면, 국민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