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처럼 국민과의 전쟁을 선택한 박근혜

박근혜는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때문이며, 이런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사드 배치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했고, 한국은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완전히 배치된다.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것이며,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 사드로 한반도의 1/2이나 2/3만 방어할 수 없다고 했으니, 박근혜에게는 수도권 주민(인구의 반)은 국민에 속하지 않는 모양이다.

 

박근혜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한 뒤,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우상호-이철희의 더민주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정의당, 성주군민과 필자 같은 사드 반대론자들은 사드의 대안까지 제시해야 할 판이다. 

만일 필자를 포함해 이들의 대안 제시를 박근혜가 받아들인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번 글에서라도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세상에 대안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의 위협에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민족이 공멸로 가는 길이기에, 5.24제제를 푸는 것부터,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박근혜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의원 시절 김정일도 만났으니 김정은을 만나지 못할 이유란 없다) 등 대안은 넘칠 만큼 많다. 

특히 '미사일이 발사되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기에 박근혜의 전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남북한은 공멸의 길로 접어드니 박근혜의 전제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니며, 해서도 안되는 말이다. 대량살상무기가 즐비하게 사용될 전쟁을 가상으로 하면, 선제타격만이 유일한 길이며,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는 법인데, 박근혜는 이마저 넘어버렸다.  

박근혜가 말한 것처럼 '나라와 국민,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정치권과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니, 박근혜가 정치권과 국민, 성주군민이 제시할 대안을 (문재인 담화를 일언지하에 일축한 김종인처럼) 무시하지 않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당장이라도 찾을 수 있다. 아, 주변의 환관들과 주어가 없으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 받아쓰기에 전력을 다하는 장관들을 멀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외국에 나가서, 가끔은 7시간 정도 행적을 감춘 채)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다'고 했지만, 박근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던 노무현은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고,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아무런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박근혜는 또한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 그들만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핵실험을 언급하며(변하지 않는 레퍼토리가 지겹지도 않은가!), 북한이 NLL이나 DMZ에서 군사 장비와 시설을 증강했다고 위험을 고조시켰는데, NLL과 DMZ을 공동어로지역과 평화지역으로 만들자는 10.4선언만 이행하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문제여서 설득력 없기는 매한가지다. 북한의 도발훈련은 그보다 수십 배는 큰 한미합동방어훈련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 

전쟁위협을 최대한 증폭시키려는 박근혜는 프랑스 니스에서 일어난 트럭테러를 언급하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들먹인 것도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심지어 사드 배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사드 배치 때문에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국가전산망이나 금융·언론사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근거로 성주군민과 반대론자들을 종북세력으로 모는 공작정치의 전형이다.

특히 '북한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다'는 발언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공안몰이와 완벽히 똑같아서 박근혜의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해줄 뿐이었다. 유체이탈화법의 극치는 '조국을 지키는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해도 전쟁에서 패망한다'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가 보기에 '좋은 무기'인 사드를 배치할 필요는 완전히 사라진다. 국민이 투철한 정신만 가지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해도 패망한다'니,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길 방법이란 단 하나도 없다. 투철한 정신이야 북한을 능가할 나라가 몇이나 될까? 이런 논리가 맞다면 미국도 북한과 전쟁할 생각을 버리고 평화협상을 맺고, 그들에게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글은 콩가루집단으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부패와 비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와 신뢰를 구별하지 못하는 박근혜의 우병우 관련 발언은 다루지 않는다 해도,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장 훈시를 내린 오늘의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의 통치와 군림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것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인식이 이러함에도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더민주까지 고려하면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검토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소명에 비유하는 박근혜는 정치를 사이비종교와 헷갈리는 모양이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 부도위험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는 것은 일본보다 심각한 인구절벽과 경제마저 망치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려면 환관들로 즐비한 청와대가 아닌 국민 곁으로 내려와야 한다. 역사는 말한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인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박근혜는 천하의 망나니였던 차지철을 떠올려야 한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동하며 박정희의 최후를 앞당겼던 바로 그 차지철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