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을 내년 대선까지 끌고가는 것이 朴의 목표

과학의 발전이 부의 분배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삶의 파괴를 촉진할 때, 사람들은 과학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ㅡ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의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제3판》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수론학자인 G.H.하디가 1940년에 한 말이다. 하디는 과학 발전의 과실이 기존의 불평등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고발한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5년 전 세계(특히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한국)에서 폭발적 반응을 불러온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봐도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헌데 하디의 말을 이해하려면 두가지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194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학의 발전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문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준다. 과학의 발전이 불평등 증가를 넘어 인류를 비생물학적 지능이나 기계로 대체하거나, 아예 멸종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학습을 통해 인간지능의 모든 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인공지능(1956년의 MIT 워크숍에서 정립)이 인류를 대체하거나 멸종시킨다면 첫 번째 접근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마찬가지로 '과학 발전'을 '한미동맹'으로 대체하면, 하디의 말은 사드 배치의 찬반논쟁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기존의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촉진할 때, 현 집권세력은 사드 배치가 유용하다고 말한다.' 

현재의 미국(과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과 일본)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중국과 소련이 아니고, 한국과 북한의 전력도 그때와 다름에도,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와 국방부, 쓰레기들은 (정권재장출을 위해) 한미동맹과 종북세력만 울부짖고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막아낼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한국이 멸망한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자파 유해성에 한정되지 않은 채,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국민 행복, 미래세대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음에도, 박근혜와 똘마니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국민도 아니라거나, 종북·좌파세력이라며 극단의 분열을 조장하고, 유신시절의 공안정국만 조성하고 있다. 국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자는데, 박근혜는 사이비교주인양 '소명 타령'까지 들고나왔다. 

심지어 성주군민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한 폭도로 만드는데 성공한 쓰레기들은, 사드 배치 반대집회마저 외부세력의 선동(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치명적)에 놀아난 것이라며, 사드 반대가 성주를 넘어 타지역으로 퍼져가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양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성주군민을 님비현상에 매몰돼 국가안보는 안전에도 없는 반역자로 낙인찍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사드 찬반논쟁을 해결하려면 배치 결정을 철회한 채, 국민적 토론(공론화)과 국회 동의(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헌법 60조 1항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를 일축한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로 대표되는 더민주 지도부의 반문재인 전략(TV조선과 채널A가 주도)은 성주군민을 제2의 세월호유족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성주군민이 박근혜 정부(이제부터는 검찰이 전면에 나선다)와 쓰레기들의 융단폭격에 맞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더민주 전당대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들불처럼, 사드 배치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해진 지금, 최소한 성주군민의 저항이 8월 말까지 지속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정권재창출을 도모하려는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사드의 성주 배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황교안 총리의 바람대로, 사드 배치는 타지역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아니라면 트럼프의 공약인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규모 구매가 뒤따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 논란은 내년 대선까지 지속될 것인데, 이것이 보수층 결집을 노린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진짜 노림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