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판한 日, 위안부협상으로 독도까지 넘겨받았나?

일본의 자민당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독도 방문을 물고늘어지며 (할머니들이 당한 고통과 인권 말살에 비하면 껌값도 안되는) 10억엔을 주지 말란다. 이들의 주장이 술에 취한 채 기생과 뒹굴며 비열한 술수와 폭력을 난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반과 복수를 일삼던 사무라이(박정희의 요정정치와 정적제거가 이들의 행태에 기원한다)를 답습한다 해도, 문재인의 독도 방문과 위안부재단 출현금 10억엔을 연동시키는 것에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가 '굴욕적인, 너무나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아베와 통화를 하며, 대체 무슨 약속까지 했기에 문재인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10억엔을 주지말라는 주장이 아베의 자민당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10억엔이 할머니들에에게 가해진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이어, 독도의 영유권까지 배상금에 묶어 문재인의 독도 방문을 비판할 수 있단 말인가? 

독도를 헤이그(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는 것이 목표인 일본 정부가 이명박에게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답을 받은 이후(일본 언론의 주장),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을 맺으며 박근혜에게 '헤이그행 티켓'을 약속이라도 받은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정부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없다. 문재인이 야권의 대선후보 중 부동의 1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신분은 필자와 같은 국민 중 한 명이다.

일본 자민당 관계자들의 파렴치한 주장이 논리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문재인만이 아니라 필자 같은 국민들도 독도에 방문해서는 안된다. 현재 독도에 주둔 중인 수비대도 철수해야 한다. 문재인이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해도, 아니 현역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가 독도를 방문할 수 없다면 국민 중 누구도 독도를 방문할 수 없어야 하는데 왜 문재인만 안되는가? 문재인이 위안부협상의 원천무효를 선언했기 때문인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할머니들이 거부하는 10억엔의 용도 속에 과거의 경력과 미래의 가능성으로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현재의 인물들을 규정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아베의 자민당에 양도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뜻도 된다. 박정희가 기시 노부스케를 숭배했듯이 박근혜가 아베를 숭배할 가능성은 없지만, 설마가 사람잡는다 했으니 문제의 10억엔을 둘러싼 박근혜와 아베 간의 통화내용을 공개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아베의 입장에서 볼 때,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리자인 필리핀에 패했으니 독도의 분쟁화를 격렬하게 진행해 헤이그로 끌고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가기만 해도 (미일상호방위조약과는 상관없이)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에 교두보가 열리기 때문이다. 점점 도쿄로 향하는 대지진의 전조와 지긋지긋한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려면 제2의 한국전쟁이 절실한 것이 일본이라면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

일본은 제2, 제3의 일본을 만들어 대규모 이민이 가능하도록 브라질과 태국에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왔지만 '잃어버린 20년'의 거대한 벽에 막혀 목표한 바를 접어야 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36년 동안 식민지지배를 해봤으며, 그때의 친일부역자들과 후손들이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채 특권층으로 뿌리내린 한국만큼 매력적인 대체지도 없다. 한국만 접수하면 미국과 함께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다시 돌아와 지배하겠다'는 일본총독의 발언을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자민당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그 다음의 수순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라면, 자신의 임기 내에 숙원을 풀겠다는 아베가 (영적으로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박근혜를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도를 헤이그로 끌고가기 위한 일본 정부의 집요함은 이명박으로 하여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을 받아내고, 박근혜에게 '이제 됐다'는 답을 받아냈을 수도 있다.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서는 그것이 극단적이라 해도 의심하고 살펴봐야 한다. 박근혜와 아베 간에 전화통화로 최종확정된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에는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에,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대화내용 중에 소녀상의 강제 이전과 함께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10억엔이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배상금인지, 그 이상의 어떤 야합(위안부를 생계형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하는 것)을 위한 악마의 배당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통화내용에 할머니들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비열한 야합이 들어있다면 위안부협상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박근혜와 아베의 통화내용을 구체화하는 세부사항들이 합의되기 전에 두 사람 간의 통화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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