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이 더민주 초선의원 중국 방문 옹호한 이유

오늘의 썰전에서 단두대 전원책은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의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하는 그는, 이에 반대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 언론들에 이용당할 것이라며, 그들의 방문을 매국적인 행위로 몰아붙였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그는 박근혜의 결단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치켜세우기까지 했으나, 이런 파시즘적 전체주의(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적)에 해당하는 주장에 유시민은 동의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가 무기(하드파워)의 우위로만 이루어진다면 전원책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돌아선 1980년대 말까지는 전원책의 주장이 유력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강조하는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보다 더욱 효과적(핵무기 감축, 군비경쟁 최소화로 미국이 주도)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런 전략전환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국가 간 분쟁이 있을 때는 상대국 국민 전체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UN과 국제사법재판소 등)와 국제공조(미국이 주도한 이란과 북한, 러시아 봉쇄 등),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보복으로 전쟁을 대신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압박이 주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중첩되는 것들이 많다. 중국이 특정한 보복에 들어갔을 때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것은 많지 않다. 중국의 초기 보복이 개인(유학생과 보따리상 포함)이나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거나, 중국의 피해가 거의 없거나 자국의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관광객을 줄이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초기 보복에 포함됐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당현한 것이며, 시기도 적절했다 할 수 있다.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대중국 외교를 아예 포기한 상태에서, 더민주 초선의원이라 나서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한류로 대표되는 엔터테인먼트기업, 중국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관광객을 상대하는 내수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만 계속해서 늘어난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높은 단계로 올라갈 텐데, 이럴 경우 재벌과 대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해는 이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터키가 전통의 동맹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에 들어갔고, 메르켈이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터키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국제적인 대북공조마저 불능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도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방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대북제제가 이루어질 터, 그렇게 한반도는 (유시민의 통찰처럼) 확장적 군비경쟁이란 민족 공멸의 신냉전으로, 3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지정학적 화약고로 접어들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의 대중외교는 불능상태이니, 더민주 초선의원들이라도 중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이용당할 것이라는 박근혜, 청와대, 국방부, 새누리당,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친새누리 매체들의 전체주의적 파상공격(나치 괴벨스의 선동정치)과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 때문에 대놓고 말할 수 없게 됐지만, 국내의 사드 반대여론을 중국에 전달할 필요도 있다. 더민주의 전당대회에서 새대표가 뽑혀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여론도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도 알려야 한다. 

박씨 가족사로 전락한 역사교과서와 일본의 이익만 철저하게 반영된 위안부협상이 다음 정부 때 파기될 가능성이 높듯이, 사드 배치 결정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하거나 다음 정부 때까지 연기하도록 만들 필요도 있다. 다음 정부가 그렇게 할 경우 중국정부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답을 끌어낼 수 있다면 최상일 테고.

필자는 김종인의 더민주는 믿지 않지만, 문재인과 성주와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초선의원과 당직자들, 사드 반대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의당, 김제동으로 대표되는 사드 반대 국민들을 신뢰한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라 믿으며, 갈수록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균형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허접한 국가가 아니다. 모든 독재정부에게 항복을 받아낸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허접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는 전략과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8년 7개월만에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의 꿈과 의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