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주목한 선체하부 천공하는 해수부, 증거인멸하나?

필자는 세월호에 선적된 400여 톤의 철근에 관한 글을 쓴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글은 쓰지 않았다. 세월호특위가 박근혜 정부의 적반하장에 막혀 사실상 활동이 종료됐을 때도, 이석태 위원장이 세월호특위의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단식에 동참했을 때도, 심지어 단원고에 있던 '기억교실'이 임시이지만 경기도 교육청으로 옮겨졌을 때도 관련된 글을 쓰지 않았다. 

필자가 글을 쓰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죽음의 심연으로 영혼을 침몰시키는 무력감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세월호참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병폐들이 압축돼 있음에도,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만들어졌음에도, 정부가 악착같이 숨기려 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음에도, 진상규명으로 가는 길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도 그렇게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명분으로 인양 공정에 계획되지 않았던 새로운 배출구 34개(15cmx30cm 크기의 직사각형 구멍)를 추가로 뚫기 시작한 것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인양을 위해 세월호 선체에 뚫은 구멍이 작게는 직경 20cm, 크게는 1m짜리 구멍(12개)이 무려 92개나 뚫려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34개의 구멍을 추가로 뚫겠다니 세월호를 인양하려는 것인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세월호 선체를 끌어올릴 때 선내에 남은 바닷물의 무게 때문에 플로팅도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체 하부의 탱크·기관실·보조기실·축실·타기실 등에 34개의 구멍을 추가로 뚫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 결정이 세월호특위의 활동 중단과 함께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물이 빠지는 가운데 그곳에 남아있을 증거들(과 미수습자 9명의 시신)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 천공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10일에서 한달까지 늘어질 수 있다니, 이 작업이 끝날 때쯤이면 태풍들이 몰려오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안에 세월호 인양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가 인양업체를 선정할 때 정밀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획에도 없는 이번 천공작업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해수부의 증거인멸작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세월호참사 재판에서 대법원은 '선체 하부에 있는 탱크·기관실·보조기실·축실·타기실 등은 선체의 무게중심·하중·감항능력 등 침사의 진상과 관련해 조사해야 할 사안이 많은 곳'이라며 '진상규명 대상으로 열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작업 착수 하루 전에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유족들이 이번의 천공작업으로 '증거물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며, 진상규명 방해에 해당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월호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에 투입될 철근이 400톤 이상 실렸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국정원에 의한 세월호 고의침몰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탱크·기관실·보조기실·축실·타기실 등에 남아있는 증거들은 진상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여기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분석하면 세월호 침몰이 해상의 교통사고였는지, 철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침몰한 것인지, 그래서 인양이 힘든 곳까지 억지로 끌고가 침몰시킨 것인지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 절대적이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까지 동원해 정치검찰이 실시한 세월호침몰 시뮬레이션 결과, 청와대에는 있지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어두거나 아예 폐기해버릴 박근혜의 7시간 행적, 과학적으로 의문투성이인 유병언의 사체의 진위여부와 함께,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업체에 인양실적이 전무한 기술을 들고나온 중국업체를 선정한 것이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이, 세월호특위가 무력화된 직후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천공작업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광화문에서 처음으로 단식에 들어갔던 이석태 위원장과 특위관계자, 손혜원과 박주민 등 더민주 의원들의 동조단식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민주가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과 청문회 개최에 소극적(반대한다는 뜻)이었던 김종인과 그 일당들의 그림자를 얼마나 빨리 걷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박근혜 정부를 향한 압박이 탄력을 받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동조단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박근혜의 탄핵까지 치달을 수 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프레임은 진상규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더민주 새지도부의 행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정치적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하라. 그리고 정치적 힘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구현됐을 때임도 기억하라. 유시민처럼 사고하고 성찰하고 떠들고, 김제동처럼 행동하고 떠들고 아우성칠 때만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는 헬조선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서 840여 일이 넘도록 헤매고 있는 세월호 영령들을 구원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