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싶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때 필자는 한가지를 보고 싶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다음에 집권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런 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국회 개회사는 세련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했다. 지난 29일 야당들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작심발언으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탄핵과 국회 일정 보이콧이란 공갈협박을 들고나왔지만 할 수 있다면 해보라고 하면 그만이다. 

새누리당의 힘으로는 하늘이 무너져도 탄핵을 할 수 없으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이끌어가면 그만이다. 박근혜에게는 거부권 행사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지만, 구데기 무서워 장 담지 못할 일도 없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적어도 입법부의 권력은 야당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라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과 미래세대를 말아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개판으로… 아, 닭판으로 통치하면 퇴임 후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분노를 인식시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세균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작심발언을 쏟아놓은 것은 현 집권세력에 대한 명백한 경고이며, 그래서 유쾌·통쾌·상쾌했다.

유권자가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 투표할 맛이 나지 않겠는가(정권 탈환의 핵심!). 정 의장의 개회사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국회의장의 중립의무는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새누리당의 주장과 의장실 점거는 헌법도 무시하는 폭력이다). 입법부의 권력이 야당에 넘어온 이상 이전의 국정운영과 일방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에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법안들을 선별해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나 전략이니 하는 배부른 소리에 휘둘릴 이유란 없다. 쓰레기들이 융단폭격을 가하고 보수진영이 결집한다 해도 두려워할 일도 아니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그들을 넘는 것이 필수이니, 보수진영의 결집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봄으로써 내년 대선의 전략에 활용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결격사유로 넘쳐나는 인사들을 경찰청장과 장관에 임명하는 박근혜의 폭정에 비하면 이 정도는 새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한다.

쓰레기들이 뭐라고 떠들어대건, 20대국회 초반에 여소야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어제까지 야당이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가 여소야대를 만들어줬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회의원과 야당의 의무며, 존재이유다. 대한민국은 박근혜와 우병우, 십상시의 것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