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대국민사과하고, 대통령은 신냉전 외치는 나라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타락상이 끝을 모르고 터져나오고 있다. 오늘은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평가받는 양승태가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법조3륜 중에서 가장 첨령하고 공정해야 할 판사들의 잇단 부패와 비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사과에서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타락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3륜의 타락은 자본과 정치, 언론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와 비리의 향연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일제에 팔아넘긴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만들려는 주축이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여당과 제도권 언론들의 탐욕의 카르텔이니, 자본과 성공을 향한 구걸에서 비롯된 부패와 비리의 향연은 대한민국의 근본마저 뒤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만 잘살게 해준다면 전과가 14범에 이르는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도 대통령으로 선택했고, 정체불명의 종북좌파만 몰아내면 독재자의 딸도 좋다며 대통령으로 뽑았던 유권자가 전체의 반을 넘은 나라니 이 정도의 타락은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르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민들을 착취해서 상위 10%의 배만 무한대로 불려주고, 국가의 존립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박근혜의 지지율이 여전히 30%를 넘으니 더 말해야 무엇할까. 

모든 비리의 종착점을 보여주는 자가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과 검찰, 경찰까지 장악한 채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만들어도, 그 자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국민 전체와 등을 질 수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는 말이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국가의 부재로 매일같이 국민이 죽어나가도 정부는 일체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탈출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탓할 수 있으랴.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나라, 자본의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착취되는 나라, 성공의 이름으로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고 반칙과 특권이 인정되는 나라, 언론의 이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불의를 퍼뜨리고 전쟁위협만 끝없이 부풀리는 나라, 교육의 이름으로 미래세대에게 복종을 가르치고 꿈을 갉아먹는 나라, 성장의 이름으로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땅에는 각종 오염이, 강에는 녹조가 넘쳐나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타락과 부패가 범람하는 국가 됐다. 돈과 권력의 크기에 의해 잔혹하고 패륜적인 먹이사슬이 끝없이 이어지고, 대를 이어 승계되는 복종이 강요돼도 나만, 내 자식만, 내 가족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기회주의적 처신과 이기주의적 패배의식이 전국을 떠돌고 있다. 대법원장이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인 날, 대통령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과 러시아와 맞서겠다고 신냉전의 결의만 다졌다.       

내일은, 아니면 며칠 후에는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들을 상대로 (이대생 200명을 제압하기 위해 1600명의 경찰력이 투입된 것처럼) 압도적인 야만공권력이 투입돼 폭력적인 진압작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병우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등지고, 레임덕을 막기 위해 신냉전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이라면 개·돼지들을 향해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할 것인가. 

무력하고 한심한 야당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릴 수 있다. 뿌리부터 모조리 바꿔야 한다. 썩은 것들은 철저하게 도려내야 한다. 약해지지 말자.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왔고, 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으로 일어설 때 거대한 파도가 일어 모든 부패한 것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