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물류대란, 문재인이 제시한 대로 하면 된다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엄중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구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수습 책임을 기업 측에만 미루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류대란과 수출 차질, 해운기반의 붕괴, 관련 업체의 줄도산과 근로자 대량해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식적인 국가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후속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수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이 문제의 해결에 직을 걸어야 합니다. 

위의 글은 문재인 전 대표가 한진해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내놓은 페이스북 내용이다. 필자는 이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 이유는 물류라는 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한진해운이 망하게 된 원인)가 일어났을 때 오바마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제의 혈관인 금융기관들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 임시적이지만 경영권을 박탈해 국유화하는 조치도 단행했다. 금융이 멈추면 경제가 파탄나기 때문이다. 

대마불사라는 거대 금융업체의 문제도 일시적인 국유화로 풀 수밖에 없다. 샌더스가 말한 것처럼 세계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미증유의 부실을 만들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금융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며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면, 죽일 수 있게 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지만,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경영권까지 박탈하면 국유화가 된다)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물류도 금융과 비슷해서 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가 멈춰선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라는 청산작업에 들어가자 전 세계에서 백 척에 가까운 선박이 운항과 하역을 멈추자,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도 물류산업의 금융적 특성을 말해준다. 한진해운이 소화하는 수출입 물동량을 계산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칙은 하나도 세우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의 청산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무식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는 것을 넘어 한국 물류산업 전체의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진해운을 통해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기업에 발주했다 제때 제품을 받지 못하면 거래업체들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한국기업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대규모 해과 진행되는 최악의 도미노현상이 발생한다. 물류가 멈추면 경제가 멈춘다.  

어찌어찌 해서 대체선박이 투입된다 해도 한국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한다. 한진해운의 경영상태가 나빠진 이후, 초국적기업의 해외법인을 6년째 맡고 있는 필자의 동생도 보험료가 비싼 해외업체에게 물류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한진해운에게 일을 주고 싶어도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친형 같은 사람(필자의 친구)이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사업부를 맡고 있어도 어쩔 수 없었다. 

필자가 대기업(제조업)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들과 통화를 했는데, 이번의 물류대란 때문에 해외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정신이 없었다. 보험료를 포함해 운송비도 폭등해서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명을 질러댔다. 중소기업은 선박을 찾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이 제시한 해결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채권단을 통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물류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청문회에 나와 사재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최은영을 비롯해 한진해운 대주주의 자산을 몰수해서라도 손실보존에 들어가면 된다.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을 총동원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만 처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정부가 정신 차리고 나서면 물류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 오바마, 아베 순으로 국제적 호구 취급만 받지 말고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라면 제대로 하란 말이다, 이 씨… 삐삑삐삑삑삐삑삑삑!! 삐이이이이익!!… 놈들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