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물류대란의 진짜 피해가 몰려오고 있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다로 운반하는 수출물량은 통상 1달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완제품을 수출하는 자동차 같은 업종에서는 바이어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억류되거나 하역을 못하고 있는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에서 제품을 회수할 수 없는 업체들은 새로 제품을 만들어 바이어에 넘기는 등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출물량이 가장 많은 화학업종의 피해가 본격화되는 20여 일 후에는 피해규모가 어디까지 이를지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다. 한마디로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계량화가 불가능한 피해는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이다. 외국에서는 한진해운을 국가가 운영하는 물류업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물류대란의 피해가 본격화되면 수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은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피해가 본격화되는 20여 일 후에 전 세계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이런 단어가 대선이슈가 되는 것도 창피할 따름이지만)와는 별도로 국가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재라는 점에서 좌우를 넘는 생존 차원의 문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대의 악재라면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수출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대의 악재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한진해운은 국내기업들의 수출입품목을 우선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국적이 같은 물류업체라는 안정적인 물류망은 수출기업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한다. 해운의 경우 1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외국업체와 일정을 맞추는 것으로는 한진해운이 제공하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의 대처를 보고 있으면 복창이 터져 미칠 지경이다. 현재의 상황은 오너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나 경영 책임만 묻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너와 대주주의 사재를 털게 만든다고 해서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 국세청, 감사원을 동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진해운의 물류망을 되살리는 것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외국의 바이어들이 대량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확실한 신뢰를 전달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에게도 물류망이 무너지지 않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피해를 최소화한 다음에 이번 사태의 주범들을 철저하게 단죄하면 된다. 한진해운의 오너와 대주주만이 아니라 감시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모든 기관들의 관련자들을 모조리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부도나 붕괴는 피할 수 없다. 가계부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의 피해는 해당업체만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하청업체까지 퍼져가기 때문에 수만에서 수십만 가구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가계부채가 있을 터,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가계부채 폭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잘못은 나중에 따지자. 내수경제도 붕괴 직전에 처한 지금, 수출경제의 몰락까지 이어지면 만사가 무용지물이 된다. 나라가 살아야 그 다음이 있지 않겠는가? 정부가 보증을 서고 채권단이 추가대출을 하라. 경영권을 회수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한진해운을 국유화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라. 이번 물류대란의 피해가 개별 노동자와 가구에 미쳐 가계부채의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발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을 하란 말이다! 

국민을 수없이 죽이고, 미래세대를 절망으로 내몰고, 노인을 빈곤의 수렁에 빠뜨리고, 베이비붐 세대를 가난의 질곡으로 내몰고, 여성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며 나라를 이만큼 말아먹었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박근혜 정부 5년을 위해 5천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역사 왜곡과 박정희 숭배, 친일행각과 국정원 정치, 사드 배치는 우리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무너진 경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살릴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현실이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