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주치의 주장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백남기씨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는 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심폐정지)로 기재한 이유를 유족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씨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그것 때문에 유족이 적극적 치료를 포기한 것임에도, 지금에 와서 백남기씨의 사망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한 유족 때문이라고 떠넘긴 것은 대단히 잔인하고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정치적이다.   

백선하의 주장은 뇌사상태에 빠진 채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그래서 그가 유족에게 직접 말했듯이 '거의 사망한 상태였던' 백남기씨가 자신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의 시기는 뒤로 미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만 유효하다. 그것도 그가 주장했던 적극적인 치료가 효과를 발휘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백선하의 주장은 미래에 대한 추정일 뿐,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주장(자신을 변호한 것)을 살인행위를 자행한 정부(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무한대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백남기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한 뇌사상태를 유지한 채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백선하의 개인적인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가 뇌사상태에 빠진 직접적인 원인은 사라졌고, 서울대병원에 온 이후의 과정만 남게 됐다. 

다시 말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백선하의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이 아니라 사망시점만 이슈가 될 뿐이다. 백선하가 주장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박근혜 임기 중에 백남기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백선하의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 유족이 박근혜 정부를 엿먹이기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시점을 고의적으로 앞당긴 것이 된다.  

필자가 백선하의 주장이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의 주장 때문에 살인행위를 저지른 정부로서는 유족들이 사망시점을 앞당긴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피고(정부)의 입장에서는 백남기씨가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박근혜 임기 내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만 중요하다. 바로 여기서 백남기씨 부검의 정당성이 힘을 얻게 되고,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사라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완벽할 정도의 프레임 체인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유족은 부검에 반대할 것이고, 부검영장의 조건에도 합치하기 때문에 부검은 계속해서 미뤄질 것이다. 백선하의 주장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경찰)의 강제집행 명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조동문을 비롯해 국영방송(KBS와 MBC)과 친새누리 매체, 관변단체 들이 유족을 향해 집중포격을 가할 것이고,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들이 호응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유족과 대책위, 시민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의 시도도 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그 과정에서 손해가 쌓일 터이고, 유족과 대책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된 진상규명도 박근혜 임기 동안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지겨운 일로 접어들 수 있다. 이 와중에 책임자 처벌과 외압 논란은 완전히 사라진다. 

필자는 침묵을 지키던 지난 8일 동안 서울대병원과 주치의, 정부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뇌사상태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빼고는 어떤 의료행위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던 백선하가, 박근혜가 궁지에 몰린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꾼 이유도 알 수 없다. 필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폭압적인 권력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향후에 벌어질 일들로 해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백남기씨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유족에게 있다고 주장한 백선하라는 이름이 강신명과 이철성과 구은수, 최순실과 정윤회, 십상시와 차순택, 안종범과 최경환 등과 나란히 회자될지, 정반대로 회자될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박근혜가 아닌 백남기씨를 이렇게 보낼 수 없는 유족과 대책위, 분노한 시민들이 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