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진가가 폭발한 오늘의 썰전, 송민순 회고록이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우리네 속담은 송민순 회고록을 다룬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보여준 모습에 가장 적절할 듯하다. 유시민은 송민순의 회고록을 불변의 사실로 확정해놓고 벌이는 정치인의 논쟁은 관점과 관점, 생각과 생각, 주장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새누리당의 광기어린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송민순과 참여정부인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원책이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선이라는 흑백논리를 들고나왔지만, 유시민은 정치인이면 모를까 지식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특수한 관계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권결의안이 반드시 선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전원책처럼 북한을 악으로 본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럴 경우 북한과의 평화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만일 이런 이분법이 옳다면 북한을 고립시키는 모든 제제는 '악한' 북한 정부가 아니라 '선한'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즉자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악한 행위가 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에게 가해진 제제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북한 정부는 무너지지 않았고, 북한 주민의 사정만 악화됐을 뿐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많은 주민이 굶어죽었고 영양실조 등에 걸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부수적 피해'로 치부하면 그만이겠지만, 같은 민족이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치명적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노예를 저처하거나 군사식민지로써의 역할에 만족한다면 모를까,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피해를 모른 척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박정희가 이후락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것도, 유신헌법을 선포하기 전에 북한에 통보한 것도,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안기부(보안사 포함)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도, 김대중이 임동원을 중심으로, 노무현이 김만복을 중심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것도, 박근혜가 방북해 김정일을 만난 것도 동일한 인식에서 나왔다. 한국의 정치에서 북한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는 공통점은 진영논리에 구애받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 쪽이 언제나 한국 정부였다는 것도 공통된 사실이다. 박정희부터 노무현까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정액의 사례금을 지불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리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한 것도 아니다. 전두환이 홍수 피해가 심했던 1984년에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의 구호물품을 받은 것도 미국과는 같은 수 없는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었다.  

유시민이 '정치인에게는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위기일 수 있다'고 말했듯이,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새누리당의 집중포화를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면 기회가 될 것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이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원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권결의안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 대통령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떨어질 것이다. 

송민순 회고록이 촉발한 모든 논쟁은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북한이 무너뜨려야 할 주적인지, 평화통일을 위해 포용해야 할 대상인지 결정될 사안이다.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가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2002년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관련 정보를 밝히고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록을 원복 그대로 공개하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작은 꼬투리라도 나오면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 레퍼토리의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들고나오는 새누리당의 고질병 만큼은 바로잡겠다고 말한 것은 북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로 호도하고 왜곡시켜 정파적 이익만 챙겨온 새누리당의 못된 버릇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의 의지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기억나지 않은 것은 기억나지 않다고 말한 것과 비교할 때 신뢰의 리더십에 기반한 권력의지가 지난 대선 때와 천양지차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점에서도 문재인의 변화는 반갑기 그지없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예감과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참여정부가 끝난 지점으로 되돌려 노무현이 못다 이룬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분명하게 다가온다.  

문재인은 분명 정치적으로 성숙해졌다. 건국절 논란에 대한 대처에서도, 한진해운 물류대란의 해결책과 사드 배치에 대한 제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성숙해졌다. 정권 교체를 확신하는 강력한 권력의지는 정치적 성숙의 결과이지, 정치공학적 포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정치적으로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궤도를 이탈한 '움직이는 빙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정치인은 문재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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