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의 주장에 유시민이 식겁한 이유는?

썰전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전원책의 말들을 듣고 있자면 논리나 주장의 진폭이 너무 커 일관된 사고가 가능한 인간인지 의문이 들곤 한다. 모든 인간이 모든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유시민이 진보적 자유주의와 보편적 정의의 시각에서 사안 별로 일관된 논리와 유연한 주장을 펼친 것에 비해 전원책은 사안 별로 논리와 주장이 널을 뛰는 카오스적 모습(그때그때 달라요!)을 보여줬다.

시민이 통계청의 자료를 들어 백선하의 사망진단서 작성이 원칙도 지키지 않은 잘못된 것임을 밝혔음에도 자칭 보수주의자라는 전원책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들을 내세워 국가와 의사협회 등이 정한 원칙(일종의 법적 효과를 갖는다)과 제도마저 무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둘 사이에는 단 하나만 빼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 간격이 넓고 깊다. 단 하나의 예외라면 백선하를 옹호하는 발언과 경찰의 폭력진압을 옹호하는 발언이 상대적 강자의 편에 서있다는 전체주의적 관점(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인용)이다. 의사와 환자를 놓고 보면 상대적 강자는 의사고, 집회자와 경찰을 놓고 보면 상대적 강자는 경찰인데, 전원책은 그들을 옹호했다는 점에서만 일관성을 유지했다. 

전원책은 자신의 저서에서도 수없이 인용한 칼 포퍼(전체주의 비판에 관해서는 한나 아렌트와 쌍벽을 이루는 과학·역사철학자)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칼 포퍼는 헤겔과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역사결정론(전체주의적 역사관으로 열린사회와는 정반대에 위치한다)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오늘의 썰전에서 전원책이 보여준 논리와 주장이 얼마나 전체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준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정치권력의 역사이다...정치권력의 역사는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역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도대체 인류의 구체적 역사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역사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과 투쟁 그리고 수난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백선하의 사망진단서가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말했던 이유도 그의 판단이 정치권력의 역사, 즉 강자의 편에서 수술을 강행했고 사망진단서도 작성했기 때문인데, 전원책의 주장이 바로 그러했다. 전원책이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집회로 매도한 것도 강자의 편에서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집회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인데, 차벽으로 가로막는 것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원책이 집회를 얘기할 때마다 예로 드는 미국의 경우에도 차벽으로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미친 짓거리는 하지 않는다. 전원책은 폴리스라인 운운하지만, 정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권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상원의원이라도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체포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벌금(학생의 경우 거의 대부분 훈방)만 내면 모두 다 석방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원책은 거의 모든 것을 강자의 편에서 바라본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시각일 뿐이다. 전원책의 전체주의적 면모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의 무장(국민의 정신무장은 물론 경제 및 군사적인 면을 모두 포함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는 발언에서 극단에 이른다. 이는 마치 미국에 대항해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북한을 떠올리게 만든다. 

유시민이 전원책의 말에 식겁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너무나 당연했다. 전원책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필자지만, 오늘의 썰전에서 전원책이 쏟아낸 말들은 파시스트와 전체주의자의 중간 쯤에 서있는 또다른 김진태를 보는 듯했다. 입만 열면 국론통일을 주장하는 박근혜가 전체주의자의 전형이라면, 오늘의 전원책은 파시즘을 건너뛰고 전체주의로 입문한 위험천만한 선동꾼을 보는 듯했다.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내렸다. 필자가 이것을 인용하며 글을 끝내는 것은 전원책이 현재의 상태와 질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법률적 관점(보수주의자의 관점이기도 하다)에서 한 발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찰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거의 모든 집회에 불법이란 딱지부터 찍고 보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닫힌 사회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자연과 역사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평등권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와 같은 인간의 제도들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제 독자가 캐나다 신문에 올린 칼럼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벌어지고 인권탄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The Deterioration Of Democracy In East Asia Threatens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