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활동기간 연장 거부한 황교안, 탄핵해야 하나?

황교안의 지지율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당과 수구언론에서 황교안을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띄워주는 것도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를 최대한 늦춰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촛불시민과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번 달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 반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율이 하락해 식물 권한대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뿐더러, 박근혜 지키기의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야4당이 그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기문이 필자의 예상보다 2주 이상 빠르게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덕분에 황교안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었는데, 음모론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측에서 기술(정치공작)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반기문을 조기탈락시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집단이 바른정당이라는 점에서도 황교안과 새누리당에 대한 박근혜의 영향력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 반대집회가 돈을 주고 동원한 관제데모라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특검과 헌재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황교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100일이 지난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촛불집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과 그 일당을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라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서 나온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역설' 같은 것(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촛불시민이 하고 있는 것은 폭력적 혁명이 아닌 시민주권에 따른 정치혁명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처음부터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꾸준히 높아진 것도 '민주주의의 역설'을 이용한 수구세력의 반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누리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지지율 상승을 빌미로 '국민의 용서를 받은 것 같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촛불시민의 피로감을 감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모인 것을 지켜본 그로서는 그 이하의 숫자란 피로감의 반영으로 보일 것입니다.

특검이 박근혜의 내물죄 적용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끝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더라도, 이후의 조사는 내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정치검찰이 맡기 때문에 박근혜를 구속시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내물죄가 아닌 여타의 죄들로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처벌이 형편없는 수준에서 끝나면 2018년의 지방선거와 2020년의 총선에서 보수진영의 대반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황교안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면 대선출마를 하겠다는 뜻이며, 반대의 경우 대선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와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특검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현재의 특검이 맡는 것이 최상입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20%를 돌파하면 겅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보수진영의 결집현상이 강화될 수 있으며, 바른정당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야3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특검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검에는 수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활동기간의 한계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와 정유라의 수사도 하지 못했고, 박정희-최태민 가문의 부정축재에 대한 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뇌물죄 적용과 이재용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라도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검찰로 복귀해야 하는 파견 검사들에게 이런저런 경로로 압박과 회유가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근혜 측에서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이해 국정원을 동원해 뒷조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검사들의 심적 부담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클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얼마나 완벽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최고의 형량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주는 공소장 작성에 매달려야 합니다.  

결국 특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박근혜의 뇌물죄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마저 늦어지면 박근혜를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이 아니면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이재용을 비롯해 재벌총수에게 적용할 죄몫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꿈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듯이, 다시 한 번 힘을 내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300만 명 이상이 모이면 게임 끝!)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과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황교안이 버틴다면 국회를 다시 한 번 움직이도록 만듭시다. 촛불의 명령에 반대하는 정당은 조기대선과 지방선거, 보궐선거, 총선을 통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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