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초라한 변호 그리고 검찰 개혁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것들은 42년 전 여자의 도장을 위조해 호인신고를 했다가 무효로 판정받은 것,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나타난 여성관, 아들의 퇴학을 막기 위한 외압행사 여부, 음주운전 경력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안경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 네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위중한 것은 42년 전에 감행한 '위장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안경환의 '몰래한 혼인신고'는 범죄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잘못이며, 사랑했던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필자가 네 가지 사안 중 이 건을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도 범죄 여부를 넘어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인데, 이것에서부터 안경환을 위한 저만의 '억지 춘향격' 변호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를 보면 성자와 범인이 구별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뜻하지 않은 경험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차원의 성찰에 이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콜린 윌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LP판의 훼손된 흠을 따라 돌아가는 바늘처럼, 삐걱거리며 살아가던 범인들은 특정한 경험에서 나오는 깊은 성찰이 오래가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뜻밖의 경험에서 나온 깊은 성찰을 죽을 때까지 이어가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곤 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42년 전에 저지른 잘못(또는 범죄)으로부터 평생을 반성하며 살아가는 속죄의 마음과 함께, 지독히도 무지했던 여성의 인권에 눈을 뜨는 성찰의 기회로 승화시켰다면, 그래서 인권위원장 시절에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에서 인권선진국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면, 42년 전의 '위장결혼'이 법무부장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여론의 향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자신사퇴도 고려해야 할 사안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안경환의 졸저, 《남자란 무엇인가》는 많은 문장들이 부분적 사실을 보편적 진리로 단정하는 식이라 각종 논란을 불러온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이 책에 대한 비판도 부분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는 오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경환은 자신의 경험과 공부, 생각을 바탕으로 글을 썼음에도 그것들이 모든 남성에 적용될 수 있다는 식의 단정적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논란을 자처한 면이 있지만, 그것은 작문능력이 떨어지는 안경환이 너무 무리한 책을 썼다는 정도의 비판이면 충분하지 그의 여성관을 의심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속물이자 동물로써의 남자의 성욕과 섹스, 성매매, 성적 환상과 판타지(필자는 이것을 남자의 착각이라고 부른다) 등을 다룬 부분들은 진화심리학과 진화생물학, 정신분석학(프로이트에서 라캉까지, 지독할 정도로 성의 관점에서만 인간과 사회, 문명을 고찰하고 해부했던 학문) 등에 너무 의존했고 일반화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남자의 본능과 특성, 생물학적 한계들을 적나라하고 직설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여성비하나 혐오와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책의 제목에서 보듯이 《남자란 무엇인가》는 남자라는 속물의 자기비판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읽었다는 책들과 비교해 보면 그의 표현은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페미니스트 중에도 지독할 정도로 섹스와 욕망에 집착하는 부류들이 있듯이 안경환도 《남자란 무엇인가》를 쓰며 프로이트나 라깡에 너무 천착했는지도 모릅니다. 성적 판타지가 난무하는 <그리스 로마신화>와 매춘여성을 성녀와 교차시키는 문학작품(괴테와 또스토예프스키, 니체 등의 작품까지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에 친숙했을 연령대이고요. 예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인 부활을 증거할 이로 매춘여성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성적 표현이 강한 안경환의 글들을 보면, 젊은날의 필자처럼 《날개 돋친 뱀》과 《채털리 부인의 사랑》, 《아들과 연인》 등처럼 성과 섹스로 시대를 조망했던 로렌스의 소설들도 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표현과 내용에서 너무나 수위가 높고 기괴해서 읽는 것이 고역인 사드의 작품들도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안경환의 다양한 글들을 보면 문학적인 표현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고전문학에 익숙한 6070세대의 작가에서 많이 발견되는 공통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풀어내기 힘든 수준의 표현과 단어를 찾아내 문학적이라기보다는 자극적인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문장들로 가득합니다. 모짜르트를 따라갈 수 없었던 샬리에르의 몸부림 같은 것을 그의 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모든 글들을 문학적으로 포장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글을 쓴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에 관한 한 곳곳에서 과유불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들의 퇴학을 막기 위한 외압행사는 안경환이 작성했다던 '탄원서'를 보면 약간의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의 퇴학을 막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쓴 '탄원서'의 내용으로 볼 때 법무부장관이 되지 못할 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과 비교해 볼 때 자식의 퇴학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 문제 삼는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경험을 고백한 글은 중대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주의 양이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마녀사냥적 뉘앙스에 휘둘릴 이유란 없습니다. 필자도 음주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었듯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어지간한 운전자라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법무부장관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지니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이라는 부제를 가진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을 보면 "약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을 때는 침묵하던 법이, 견디다 못해 약자가 그걸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뒤늦게 개입하여 약자만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만으로도 검찰 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인지 말해줍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조금 더 깨끗하고 강단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안경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청한 다음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인사잡음이 생기다 보면 그 후유증이 축적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야금야금 임계점에 이르면 순식간에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편이고 높은 지지율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임기 말까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높은 지지율은 확증편향의 오류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을 수 없는 노릇이라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보다 엄격한 잣대의 인사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의 인사잡음을 진보 성향의 정부가 양심결백증에서 벗어날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 바람에 검찰 개혁이라는 절대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