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발사,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매년 7월 4일이면, 즉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북한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993km를 날아간 ICBM(미국과 러시아는 반 정도만 날아갔다고 하지만)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여기에 고도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면 미국 본토를 방사능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글로벌 금융위기)을 끄느라 북한을 상대할 여력이 없었던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 개무시'로 한반도를 완전히 방치했던 것에 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 것으로 탄핵의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트럼프의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마바 8년의 '전략적 인내'와 이명박근혜 9년의 적대적 공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도 계산에 넣은 것이 분명하고요. 

박근혜 정부가 싸놓은 최악의 똥덩어리인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의 찬반여론도 고려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푸는 운전대를 되찾아온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 없으니까요. 만에 하나 문재인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창의적인 해법이라도 나온다면 북한의 입장은 '대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점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국내의 여론은 물론,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셈법에 무한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몸값이 한껏 올라가는 것에 비해 이해당사국들이 합의점을 찾는데 더욱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레버리지로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는 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판단일 가능성도 높고요. 남북한이 상대와의 통일을 절대과제로 두고 있는 한에서는 영구적인 체제 보장이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남한은 북한에 대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상대적 우위(흡수통일을 지향한다)를 갖기 위한 노력을 멈출 가능성이 없다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의 번영이란 어차피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완전히 고사시키는데 합의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의 선택이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의 ICBM 발사는 G20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제한을 가한 것은 확실합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욕먹을 말이지만, 필자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포괄적 합의에 이르려면 북한을 통일의 대상에서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절대과제로 두는 한에서는 상대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나, 그에 준하는 어떤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이 통일로 가는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라면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고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최선의 미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핵심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미국을 포괄적 합의에 이르는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반길 이유가 없고요.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대국화로 가는 것도 두려울 테고요.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넘칠 만큼 많은데, 해결의 방식이란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목표할 수 있는 궁극의 가치로 두되,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성)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남북한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에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통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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