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베를린선언, 실현가능성의 최대치를 제시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남북한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한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 중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레드라인에 근접한 상황에서 장밋빛 미래만 말하는 통일(아무리 포장해도 흡수통일의 형태가 된다)보다는, 남북한의 합의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공을 던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필자가 며칠 전 썼던 "북한의 ICBM 발사,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글과 똑같은 접근(필자가 뒷걸음 치다 쥐를 잡은 격)이라는 점에서 현실의 엄중함에 기반한 실용적인 지혜(제가 아닌 문 대통령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되찾아온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합의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6.15선언과 10.4선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민주정부 10년에 비해 현재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해도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상황이 많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도 민주정부 10년처럼 대한민국의 수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제제는 그들의 방식대로 진행되겠지만, 중국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 한 운전자가 네비게이션의 경로를 새로 탐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입장과 생각을 진정성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동의를 이끌어내 체제를 보장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언제라도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 한 것도 실현가능한 최대치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포괄적 제안과 함께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평창올림픽 참가 등을 제안함으로써 신뢰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접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미국 상하원 지도자들과의 만남, 시진핑과의 짧은 만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른 것 때문에, 이에 대한 국내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지지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성명 채택 이상의 것들을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까지의 1년 정도인데, 그 안에 북한의 응답을 받아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 배치 무효화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미국과 우리 내부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북미의 종전협상을 넘어 수교(북일 수교 포함)까지 이른다 해도 주한미군 철수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보수진영과 수구세력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폐기와 미사일 개발을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전략을 중단할 가능성이 전무하고, 호시탐탐 한반도 재진입을 노리는 일본의 야욕과 러시아의 돌출행위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북한과 일본이 유로존처럼, 아니 유로존보다 한 단계 높은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면 모를까,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까지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작동불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미시적 차원의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민주당이 북한과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채 3년 후의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의 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상징적 차원의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중단)까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평화란 없지만, 북한과 미국,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 근처까지라도 가려면 포괄적 협상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0~90% 정도는 돼야 합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갑자기 빨라진 사드 배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북한을 한시라도 빨리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더욱 강화된 대북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G20의 폐막에 맞춰 발표될 공동성명에 강력한 경고 이상의 것들이 포함되면 북한과의 협상은 더욱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득권언론과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물고늘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사드 배치 찬반에 대한 국내의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에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테지만, 이를 위해 북한과의 평화협상 체결 전까지 한시적인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한미FTA협상과 이라크파병으로 지지층의 대거 이탈을 경험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따라 다음 수순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번 만큼 힘겨운 다자외교의 데뷔전도 없을 듯합니다. 

마음 같아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라고 내지르고 싶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으며, 북한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 어느 한 나라도 만만치 않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당장 해체해도 모자랄 국민의당까지 '추미애 대표의 세련되지 못했지만 더 큰 목표가 있어 보이는 머리자르기 발언'을 핑계로 '국회일정 거부'라는 파렴치한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문재인 대통령의 근심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