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은 위기에 처하거나 판단을 내리기 힘들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하라'는 어머님의 가르침에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문통이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관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양심의 소리에 충실했던 삶도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기본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원장의 거취를 정하기 위해 선관위에 질의한 4가지 사항도 이런 기본에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김기식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수많은 주장과 예측, 예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문통이 직접 나서 인사 이유를 밝힌 후 4가지 사항을 선관위에 문의한 것도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문통이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기본에서 벗어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국회의원과 직원(인턴 포함)이 외유와 관광을 하는 것이 위법한지, 그의 셀프후원이 위법한지 묻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껏 관행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조차 묵인해왔던 것들이 위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들만의 특권으로 자리잡은 것은지, 그래서 처벌이 필요한 적폐인지 물은 것입니다. 김기식의 행태가 개별 의원의 평균적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한지 물은 것은 여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 선관위에 물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4개 질의사항에 대한 선관위의 답변이 국민에게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켜주기 위해 김기식의 행태가 적법하다고 보고했던 조국 민정수석과 인사라인의 판단이 잘못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답변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문책을 하거나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느슨해졌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는데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몇 시간의 토론만 하면 위법성을 밝힐 수 있음에도 시민의 전당이며 국민의 대표라는 입법부(국회)의 권위에 눌려 찍소리도 못했던 선관위에게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경고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관행이라는 것은 특권의 다른 말이 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관행이 반칙의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의원들의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일들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김기식 사퇴'라는 읍참마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가 청와대의 4개 질의 중 하나라도 위법하다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할 정당성이 생긴다는 점도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김기식 사퇴에 상응하는 적폐청산이 없다면 읍참마속의 의미는 사라지고 맙니다. 관행과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민을 엿먹이는 국회의 만행과 역할 방기에 철퇴를 가하려면 선관위의 판단 중에 위법이 포함되는 것이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 국민의 평균적 눈높이는 시대와 지역, 계급과 성별, 이념과 기술 등의 영향을 받는 추상적 개념이라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기본도 그렇게 객관화할 수 있으며, 문통이 선관위에 질의한 4가지 사항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기식의 사퇴는 국회의 관행이라는 최악의 적폐를 바로잡기 위한 문통의 읍참마속이며, 자칫 욕심으로 흐를 수 있는 인사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기경계의 결단입니다.



대한민국은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의 구속은 상징적 승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9년을 바로잡는 일은 이제 몇 걸음 나갔을 뿐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김기식 사퇴라는 문통의 읍참마속이 안희정과 정봉주의 불명예스러운 퇴출 이후에 이루어졌고, 김경수 의원마저 드루킹이라는 정치브로커에 발목잡힌 위기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을 곱씹어보고 곱씹어봐야 합니다.



일단 지선에서 압승하고 봅시다. 그러면 뭔가 돌파구가 보일 것입니다. 총선까지 기다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풀어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프의 등에 칼을 꼽지 않을 인물들을 앞세워 압승해야 여소야대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나 축내는 국회의원 외유의 전수조사도 가능할 터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4.17 13:05 신고

    궁금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해서 죄송하다 사죄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민정수석을 통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신 사안으로 아는데,
    결국엔 여당의 수가 너무 적어서 빚어진 사태라 생각합니다.
    김기식에 대한 여론이 50% 정도 반대였다해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72%가 나올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여기까지 온 걸 보면요....
    많이 안타깝지만 더 강력한 인사를 임명해주시길 바랄 밖에요.

    • 늙은도령 2018.04.17 13:36 신고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번 사안은 민정라인의 문제입니다.
      문통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조국 교체도 고민해야 합니다.
      드루킹 문제보다 김기식 검증 실패가 더 큰 문제입니다.

  2. merryjanet 2018.04.17 14:00 신고

    힘들어도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임기 후반 가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회 전수조사 청원이 폭주하고 있으니 여당이 강력히 대처하면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말도 안되는 억지 , 친일딴국당이나 바미당에 계속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8.04.17 14:12 신고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인사문제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어떤 형태라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교체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법이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4.17 17:25 신고

    호재가 잇어야 할 시기에 게속 악재가 터지는군요
    자한당넘들이 붙들고 늘어질것 같습니다
    6월 선거에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건강 괜찮으신거죠?

    • 늙은도령 2018.04.17 20:18 신고

      네. 건강합니다.
      노트북이 부서지고 이사도 하고 페미니즘 공부도 하느라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조카 노트북을 빌려 글을 쓰고 있습니다.

  4. 도비 2018.04.18 08:46 신고

    김기식 낙마가 좀 가혹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낙마의 기준이 보편적으로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도 확산되는 시발점이 된다면 실패가 아니라 다른 또 적폐 청산이 되겠죠

    • 늙은도령 2018.04.18 18:48 신고

      문통이 최종적으로 노린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지요.
      국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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