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논란, 연대기순으로 살피면 자한당의 최후가 보인다

드루킹 논란을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찰의 대응과 자한당 및 TV조선과의 공모설이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이명박근혜 정부와 자한당 등에 우호적이었던 네이버의 배후에 삼성그룹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초기수사에서 경찰이 보여준 행태가 드루킹 논란을 핵폭탄 급으로 키웠다는 점에서 연대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이버의 수사의뢰 : 드루킹 논란의 시작은 김어준 총수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여론조작을 방치하거나 유도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네이버가 다른 사례들은 모조리 외면한 채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만 콕 찝어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2018. 1. 17)한 것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의원은 물론 민주당에 불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네이버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2. 선관위의 수사의뢰 : 작년 5월 5일, 선관위는 인터넷 상에서의 이상한 흐름과 그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흐름을 발견합니다. 강제권이 없는 선관위가 수사에 한계를 느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혐의, 선거법 상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자금 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2017. 11. 14)합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작금의 논란이 얼마나 작위적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의 초기수사 : 네이버가 수사의뢰한 건은 김경수 의원을 고리로 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저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써도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경찰 수뇌부는 시기적으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3차 남북정상회담, 31년만의 개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드루킹과 일당 2명을 구속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하는 정치적 꼼수를 선택했습니다. 경찰로써는 정치적 파장이 크지만 실익이 없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4. 언론 보도 : 경찰 수뇌부 또는 자한당 및 TV조선과 연줄이 있는 내부의 인물들이 피의사실을 복수의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겨레가 최초의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드루킹과 경공모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을 불기소 처리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자한당 중진과 TV조선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한당 중진은 특검으로 가기 위해 네이버와 사전 조율에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2년 전의 국정조사처럼. 

5. 검찰의 입장 : 작년 선관위의 고발을 수사하면서 드루킹과 경공모의 실체를 파악했을 검찰로써는 경찰의 무책임한 토스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야당과 언론, 보수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을 것이 뻔한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청구 중 일부에 대해 기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드루킹과 일당만 콕 찍어 수사의뢰함으로써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가 불가능하게 만든 네이버의 행태도 괘씸했을 것이고요.

6. 뜻밖의 변수 : 검경 갈등을 유발해 특검을 성사시키려는 자한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TV조선 기자(들)의 느릅나무 출판사 무단침입과 절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초기수사에서 CCTV 영상을 모두 다 확보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한당과 TV조선 연합팀이 침입과 절도를 위한 사전 방문이 CCTV에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이 체포·구속된 이후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7.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격 :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드루킹과의 관계를 모두 다 들었을 청와대가 민주당 지도부에 특검 수용을 통보한 이후 민주당이 자한당 중진(김성태와 박성중 등 3명)과 TV조선(기자와 담당 데스크), 경공모 수뇌부인 파로스를 느릅나무 무단침입 및 태블릿PC와 USB 절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성태와 박성중의 실언(혹은 의도된 발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대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8. 태블릿PC와 USB의 정체 : 경찰이 느릅나무출판사 압수수색이 3월 21일이었는데 그때는 찾지 못했던(또는 없었던) 태블릿PC와 USB를 4월 18일에 출판사에 무단 침입한 TV조선 기자와 일당들이 찾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야당들의 주장처럼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무서워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뒤 숨기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TV조선 기자의 절도가 훨씬 전에 이루어졌거나 태블릿PC와 USB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몇 가지 것들을 더 살펴봐야 하지만 이 정도의 연대기순 검증만으로도 드루킹 논란이 자한당과 TV조선, 네이버에 회복불가능한 치명타를 안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 보좌관과 경공모 회원의 금전 거래, 경공모 일당의 매트로 사용만으로는 네이버와 자한당, TV조선이 그렸을 것으로 보이는 희망사항이 현실화될 수 없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촉발시킨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이 땅의 최대 적폐들을 청산하는 결정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경수 의원을 대선후보급 정치인으로 발돋음시켜준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노통과 문통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웠을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를 거쳐 차기주자로 우뚝서는 날, 이재명 리스크라는 미래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실천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특검까지 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증거들이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드루킹 논란의 핵심은 기술 발전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이유). 몇 사람의 담합만으로 여론이 조작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경우에는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