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문프와 함께할 협치 파트너를 찾는 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80%대를 오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는 죽어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이 10~30%대에 이릅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듯이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영원히 좁히지 못하는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길거리의 돌멩이 하나도 통치자의 뜻에 따라 배열돼야 하는 전체주의와는 달리,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민주주의는 갈등을 조정해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정치라는 작용을 통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최적화(공리주의의 최대화가 아니라)하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균형과 견제라는 두 개의 축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궤멸 직전의 수구세력을 대체할 합리적 보수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문프의 지지율을 기준으로 할 때 10~30%대의 국민들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념적 공간 말입니다. 내일 치러질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국을 석권할 수 없다면 홍준표와 김무성, 정우택, 나경원, 김진태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반공세력을 대체할 새로운 보수진영의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과 연정을 펼친 남경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의 파트너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마저 반대하는 등 문프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홍준표와 나경원 등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의 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남경필이라면 10~30%의 국민을 대표하는 협치의 파트너로써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수구∙반공세력의 궤멸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세력의 궤멸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해당할뿐더러, 그럴 경우 민주주의의 최대 위험요소인 다수의 독재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2%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프의 지지율이 80%대 중반까지 오른 것도 좌우를 넘어 모든 국민을 품어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노무현과 문재인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바라지만, 그 맞은 편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자리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의민주주의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역설했듯이, 점진적 개혁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의 대변자들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파트너로써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을 장기간 동안 지배했던 보수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수구∙반공∙기득권세력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득세 때문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했던 권위주의적 구좌파들이 노동자와 농민을 팔아먹으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세력은 양극단에 자리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갈등과 반목, 반칙과 특권, 폭력과 비리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이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 맥없이 무너진 것도 이들의 적대적 공생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해온 이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6.13지방선거의 시대정신이라고 믿는 제가 수많은 고뇌 끝에 남경필에게 표를 주기로 결정한 것도 시민주권의 합의민주주의로 진입하기 위한 육참골단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이념적 갈등을 무한대로 증폭할 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종지부 찍으려면 새로운 보수가 자리잡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리영희 교수의 성찰처럼 국가는 좌우의 한 쪽 날개로만 날 수 없습니다. 세계사적 전환을 이끌고 있는 문프의 짐을 덜어주려면 10~30%대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협치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