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비판한 김원장 기자, 맞는 얘기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가 잘 풀리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 시절에 공생경제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 '광주형 일자리'여서 문프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체 투자액의 일부(500억원)밖에 내놓지 않은 현대차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는 현대차 노조 모두가 반대해 협약식 체결이 무산되자 문프가 일종의 압력(?)성 발언을 한 것이다. 구좌파와 입진보들이 반대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청년실업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도로 이해당사자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타협과 공생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199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문제아'로 비하당했던 독일이 히틀러의 나치 이후 유럽의 최강자로 다시 부상하게 된 '사회적 대타협(통일 독일 이전의 서독 시절에 시작된 대타협으로 통일 이후 폭스바겐의 실험으로 성공했다)'의 일부를 차용한 것이다. 진보좌파가 밀고 있는 노르딕 모델과는 달리, 경제규모와 인구 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모델이 현재의 독일이라면,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이 최초의 신자유주의 모델이었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성을 강조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사회적 대타협'의 일부라고 보면 된다.  

 

 

 

 

독일의 사회적 대타협이 탄생시킨 현재의 독일을 설명하려면 글이 너무 길어지기에 핵심만 간추려 보면 독일의 노동자들이 유럽의 다른 노동자에 비해 조금 낮은 급여를 받고 파업을 하지 않기로 양보한 것이다. 이런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정부가 낮은 물가 유지와 저렴한 부동산 공급, 고품질의 생필품 제공, 고급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일종의 사치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무상교육과 아동수당 같은 사회복지 강화 등으로 만회해주었다. 메르켈이 지역의 슈퍼마켓에서 장보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자유 못지않게 평등을 추구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국가 중 통일이 가장 늦었기 때문에 미국과 비슷한 연방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지역 갈등이 대단히 높을 정도로 4개의 민족(작센족, 프로이센족, 슈바벤족, 바이에른족)이 서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비스마르크가 유인원과 인간 사이에 불과하다고 비하한 바이에른족은 아직도 오스트리아와 국가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 지역 갈등이 대단히 강하다. 독일 청년들이 대도시로 진출했다가도 결혼을 할 즈음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민족적 전통 때문이다. 독일의 국가적 통일성이 낮은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과 민족적 차이에서 나온 당연한 현상이었다.

 

 

(프랑스는 프랑크족, 노르만족, 브르타뉴족, 가스코뉴족, 프로방스족으로 구성됐고 영국은 잉글랜드족, 스코틀랜드족, 웨일스족, 아일랜드족으로 구성됐다. 어떤 책에서 봤는지 찾아봐야 하지만, 유럽 각국의 국경을 민족적 역사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그어버린 파시즘적 결정 때문에 민족간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유입된 이주자까지 포함해 다민족으로 구성된 파리의 폭동이 마르세이유 등의 대도시로 번진 이면에는 이런 요인이 한몫하고 있다.)

 

 

구 동독의 일부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토종기업을 중심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경제를 구축하고 있어서, 미국 건국자들이 연방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리와 헌법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든 수정헌법처럼, 독일도 지역적 통일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국가로써의 통일성을 높일 필요가 상당했다(독일에는 세계적 메이커가 없다고 말한 이재명의 무식함이란!). 유럽의 다른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회적 대타합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빨리 키워 주변 국가로부터 주권을 지켜야 할 필요도 상당히 컸지만.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함으로써, 다른 유럽국가들이 국가와 민간의 부를 인위적으로 높여 상당한 여유 자금(대부분 정부가 보증한 은행의 대출 형태를 띠었다)을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 금융업계가 뻥튀기함으로써 허구의 경제성장에 목맸던 것과는 달리 전통의 제조업(실물경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처럼 수출 주도의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제조업에서 탈피해 지식과 서비스 산업으로 돌아선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독일의 성장 속도는 느렸지만 제조업 경쟁력은 최고에 이르렀고 물가는 낮았으며 소비 성향이 약해 국민의 저축액은 타의추종을 불허했다.

 

 

유로 사용과 재정건전성으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잘못된 통합이 탄생하자 독일의 경쟁력과 자금력은 다른 국가들을 압도했다. 빚도 자산이라는 금융논리에 기반해 성장가도를 달렸던 다른 국가들은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거둬야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30~40년 정도의 고도성장기가 막을 내리자 이자를 내기도 힘들어졌다. 지배엘리트에 속았던 국민들이 그 동안의 고도성장이 폰지금융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경제침체기로 접어들었지만 제조업의 압도적 우위에 바탕한 독일의 독주는 유로존의 목표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유럽의 독일'을 만드는 게 목표였지만, '독일의 유럽'을 만들어버린 유로존의 '잘못된 만남'(독일이 유럽의 제국이라는 히틀러의 욕망을 재현하려고 한다며 메르켈 총리를 맹비난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참조)까지 더해져서 독일은 '유럽의 문제아'에서 유아독존의 위치로 비약할 수 있었다. 미국과 영국을 강타한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유럽의 경제위기로 전이된 이후에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독일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지 신세로 전락했다. 영국의 브랙시트도 이런 독일의 독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적 필요성이 대영제국으로 돌아가자는 표퓰리즘적 목표에 잠재해 있었다.  

 

 

독일을 유럽의 맹주로 자리매김시킨 슈뢰더 내각의 '사회적 대타협'에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수정한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 공장을 짓지 않은 현대차가 한국기업이냐? 이런 얘기하면 광고를 주지 않아서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못한다'며 <사사건건> 진행자 김원장 기자가 분노를 표출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던졌던 질문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무지의 소산이다. 애국심에 개댄 그의 분노 표출은 일곱 가지 이유로 구좌파와 입진보 특유의 과장과 편향된 주장에 기초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현대차가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과는 달리 한국에 공장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익을 국내로 들여온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반쪽 주장이다. 이 이익에는 여러 곳에 쓰일 세금이 부과된다. 둘째,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를 비롯해 수많은 화학제품 등은 각종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관세가 제로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국내에 공장을 세워도 높은 생산성으로 높은 임금을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 반면에 자동차는 25%에 이르는 관세 폭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지에 공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just in time'으로 대표되는 일본식 모델(미국의 포드주의는 'just in case'로 대표된다)을 따라한, 현대차 협력업체들이 현대차와 동반 진출에 나서 최고의 생산성에 도전한다.

 

 

셋째, 미국의 기업들처럼 저임금 노동자(적응을 잘하는 10대 여성이 제일 많다)를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환경규제에서 자유롭고, 뇌물을 주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외국(중국에 집중됐다)에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팔거나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로 역수입해 국내소비자의 욕구도 채워줄 수 있다. 세계화된 시장에서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국내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욕할 것은 아니다. 모든 국가와 무역전쟁을 펼칠 것 같이 떠벌였던 트럼프가 대한민국에게는 여러 번의 면제를 제공한 것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문프와의 친분과 함께 기업들의 이런 현지화 전략도 한몫했다.    

 

 

넷째, 무진장의 세일가스와 낮은 금리, 트럼프의 미친 법인세 인하 등으로 생산단가가 대폭 줄어든 것 때문에 해외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국내로의 유턴을 현대차와 비교하는 것도 잘못됐다. 많은 부분에서 제멋대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었지만, 세일 가스에 관해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한 피터 자이한의 《21세기 미국이 패권과 지정학》을 보면 김원장 기자의 주장이 얼마나 헛다리를 짚은 것인지 알 수 있다. 사실상 50개 국가로 구성된 미국은 기업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정도로 자체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기업의 유턴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이라서 현대차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섯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조 중 하나인 현대차 노조의 격렬한 반대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30~40년이나 된 노후된 생산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봇 등이 추가된 새로운 생산라인에 비해 생산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로서는 적은 임금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일 '광주형 일자리'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다. 귀족노조라는 편향된 프레임ㅡ귀족노조의 핵심인 연봉 1억은, 3천~4천 정도의 기본급에 온갖 잔업수당을 합친 것이라 과정된 주장이다. 다른 노동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연봉이라는 점에서 욕먹을 만도 하지만, 사측과의 투쟁에서 받아낸 것이라 다른 노조에 비해 투쟁을 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ㅡ에 갇혀 천문학적 차원의 욕을 먹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목숨을 걸고라서도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다섯째, 매력적인 조건이라도 광주라는 지역으로 취업할 청년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현실이다.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그들을 수도권 이외의 공장에 취업하라고 설득하기란 하늘에서 별따기다.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의 내부식민지ㅡ이것을 처음으로 개념화한 사람은 '20 : 80 법칙'으로 유명한 파레토다ㅡ에 불과할 정도로 제반 시설이 열악하니, 온갖 스펙으로 중무장한 청년들을 유인할 메리트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투자하고 빚을 진 것이 얼마인데 4,000만원의 연봉을 받기 위해 광주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논리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비인간화 또는 탈인간화로 향하는 합리성의 비합리성)에 포위되면, 개인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서, 자신의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실패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인적 자본으로 대체된다. 자신이 투자할 가치가 있도록 빚을 내서라도 스펙을 쌓고 축적하는데 전력을 다한 청년들이 서울과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받아들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들은 알바를 뛰거나 휴학을 선택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할지언정 광주 같은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광주형 일자리'로 년간 35만대를 만들면 포화된 국내 자동차시장은 폭발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의 살을 깎아먹는 자동차업계의 출혈경쟁이 펼쳐질 터, 모두가 패자가 되는 공멸을 피할 수 없다. 현대차가 합의안를 거부한 이유가 이 때문인데, 대략 5년 정도로 예상되는 35만대 생산에 미달할 경우 투자 이유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로써는 현대차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과잉공급을 피하려면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고 있는 기존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그들의 임금을 줄이거나 그것도 아면 해외공장에서의 역수입을 줄여야 한다. 현대차와 현대차노조 모두가 반대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런 7가지 이유로 <사사건건> 진행자 김원장 기자의 분노 표출ㅡ그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현대차를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를 쳐줄만 하다ㅡ은 대중의 오해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 '펙트 체크'가 선행됐어야 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평향된 정보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지 편향에 이른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것들만 받아들여서 신념의 경지에 이르는 확증 편향에 도달한다. 이런 상태의 김장원 기자라면 확증 편향된 인식으로 현대차의 거부를 바라보게 본다. 진보 진영의 최대 약점인 현장이해도가 떨어지는 김원장 기자의 분노 표출은 대중의 열광적인 호응을 끌어낼 수 있지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해는 이렇게 자리잡는다, 각각의 개인에게.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를 거부한 현대차도 대단히 나쁜 놈들이지만, 이전처럼 강성노조의 무리한 주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그들의 트라우마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최악의 기득권 노조인 기아차 노조의 참여는 동의할 수 없다)의 부분 파업도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한편으로는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이기적인 행태로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프가 협상 실패를 지켜보고 있다는 압력성 발언을 한 것도 이 모든 사항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필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타협책은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에 의해 거부된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동의하되, 언론과 시민단체는 두 곳의 생산성 비교를 통해 양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연봉1억 원을 받는 노동자가 많다고 해서 귀족노조ㅡ강성노조는 맞지만ㅡ로 분류된다고 해도 그들의 투쟁을 사측이 받아들이고도 이익을 낼 수 있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30년 정도를 일해온 노동자의 연봉이 1억원이면 어떻고 2억원이면 어떻단 말인가? 자신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 협력업체를 쥐어짠 결과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지만.

 

 

정부는 그에 합당한 세금을 물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국민복지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닌가? 조중동과 경제지, 자한당, 극우논객들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반대할 것이 눈에 선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에서 출하될 값싼 자동차 때문에 현대차 노조가 피해를 입는다면, 최소 5년 동안 임금 삭감 없이 생산량을 조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의점을 찾으면 된다. '광주형 일자리'에서 값싼 자동차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것은 현대차 노사가 제 살을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도 생산량 35만대에 이를 때까지 임금협상을 유예ㅡ노조가 조직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사측의 두려움이 반영된ㅡ하는 조항을 무조건 거부하는 땡깡을 거둬들여야 한다.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동의해야 한다(김원장의 주장 중 일리가 있는 단 하나). 현대차가 사인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로봇처럼 생산성 높은 라인으로 구성된 미국과 중국, 인도, 유럽 등지의 생산공장을 국내에도 세우지 못한 이유가 노조의 반대 때문이라는 조중동문과 경제지들의 보도들이 (현대차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독자와 국민을 속인)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들의 보도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노조의 항변도 거짓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진실이 무엇이던 알바나 휴학, 대학원 진학을 할지언정 중견기업이나 우수 중소기업에는 죽어도 취직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얼마나 응모할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적 자유주의자 꼰대의 입장에서 말하면 일단 도전해볼 것을 권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에 따라 자신의 입맛을 모두 채워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기에, 아니 그런 일자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무조건 도전해보라고 권한다. '광주형 일자리'에 도전하는 것이 패자의 입장에서 도피의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처럼 보이는 '소확행'보다는 몇 배 이상은 낫다고 장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디지털의 특성이 아니라 아날로그적 특성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현재의 쾌락에 집중해 죽을 때까지 오늘의 행복에만 집중하라는 일부의 헛소리는 삶을 하찮은 것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적은 월급과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와 선호, 욕구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다. 이재명 퇴출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문파의 희생과 노력도 환희의 배당이나 전리품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 것처럼, 그들도 투자 대비 이익이 떨어지고 자신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줄 수 없는 일일지라도 자신의 선호와 기호, 욕구와 꿈의 실현을 위한 도전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것에서 당장의 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딴 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우리는 다치고 지치고 병들고 죽어서 분해될 육체를 가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되 굴하지 않음으로써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보다 고귀해질 수 있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서 인간만이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청년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을 늘릴 때 정부의 지원도 대폭적으로 늘어난다. 현대차 노동자의 높은 임금을 비판하는 조중동문과 종편, 보수 경제지들의 보도와 이를 반박하는 한경오로 대표되는 진보매체들의 보도에 휘둘려 나도 그런 연봉을 받는 노동자가 될 수 있다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외면한다면, 정부가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사라진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만 선호하는 청년들이 '닭이 먼저냐 댤걀이 먼저냐?'라는 순환논리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기대치를 채워줄 일이란 하늘에서 별따기이며,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늘에서 별따기는 어린아이 장난 수준으로 변해갈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폭주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신자유주의의 합리성 때문에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며, 많은 청년들이 기대하고 있는 본편적 기본소득에는 치명적인 난제들이 내재돼 있어 알바나 하면서 앞세대를 욕한다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도 갈수로 줄어들 것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줄어들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