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때까지 잠복해 있었지만 폭발 직전에 이르러 외부에서 건드려주기만 바랐던 던 두 가지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나는 장인정신에 의한 중소상공인과 편의점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보다 인구 대비 2.5배에 이르는 중소상공인(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포함)의 초과밀현상이었다. 그대로 나두면 내부로부터 무너져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나머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재벌과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임금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잘못된 지향이었다. 금융산업과 IT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해는 정규직으로 살아남지 못했던 산업노동자(중산층 바로 밑에 자리한다)에게 집중됐지만, 더 큰 피해는 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자영업체 등에 취직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던 저임금·비정규·일용직·알바생들에게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중산층 바로 밑에서 중하위층을 이루고 있지만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돌볼 수 있는 최저의 돈은 벌어올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5060세대의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이 외국노동자로 채우는 이주와 이동의 활성화로 인해 목숨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었다. 앨버트 허시만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에서 명확히 한 것처럼, 이주는 경제사회적 필요 때문에 독일이 터기노동자 4백만 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과정이다. 

 

 

반면에 이동은 지정학적 요인과 에너지 쟁탈전, 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른 내전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된 난민과 빈민, 노동자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보다 잘사는 나라에 정착하려는 불법적인 과정이다. 이주와 이동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자 도전이며, 강요된 추방이지만 이방인과 외부자를 불편해하고 경계하는 인간의 본성ㅡ프로이트와 칼 융을 비롯해 엘리아스, 라캉, 벤야민,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아렌트, 브르디외, 울리히 벡, 바우만, 지젝, 브라운, 프래이저 등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다루었다ㅡ과 세계화의 피해자인 중하위층 노동자의 생존본능과 격렬하게 충돌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예멘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갈등은 세계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전쟁과 인도적 이유를 내세우는 이들의 주장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역사적 경험과 보편적 정의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일자리마저 내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하위층 노동자의 공포와 절박함이다. 이들도 이동의 개개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벌과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허용하는 정부와 정당의 정책 방향에 격렬한 반발과 분노, 적개심을 집중시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집단적인 반대와 대정부투쟁에 나선 중소상공인과 카카오의 카풀서비스에 택기기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장하성 실장이 주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기에 강행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90%의 성공'을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 부족도, 청와대 조직의 특성을 볼 때, 장하성 실장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문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됐다.   

 

 

헌데 말이다,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ㅡ언제나 그렇듯이 악랄하고 선정적인 기레기들의 부추김과 편향된 보도가 결정적이었지만ㅡ문프의 현실인식을 왜곡시킨 장하성 실장의 실책ㅡ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존해줄 방안의 부재ㅡ은 중소상공인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떠올리는 효과로 작용했다. 일본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한국의 상황이 연일 언론을 탔고, 국민 사이에 회자됐으며, 그렇게 된 이유의 핵심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성과까지 거두었다. 

 

 

자한당과 손잡고 문재인 정부를 향하던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저항이 조금씩 자한당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소상공인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주적이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을 (길게는) 11년째 국회에서 썩힌 자한당이었음이 드러났다. 자한당으로써는 곤혹스러웠고,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들과 손잡은 일부 협회의 정치적 반발을 제외하면, 국민의 분노가 자한당과 국회를 향했다. 사지로 내몰린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이 마침내 국회의 높고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이 제출됐고, 기득권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려왔던 정당들의 현실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었다. 양대노총이 대표하는 노동자보다 중소상공인의 숫자가 더욱 많다는 사실에 눈뜬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과 관련 업계의 문제들에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됨에 따라,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당수의 중소상공인들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주범들이 누구인지, 앞으로 누구를 상대로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지 깨달았다. 자한당이 다급해졌다. 잘한 것이 없음에도 지지율 상승이라는 반사이익을 즐기기만 했던 자한당도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에 더 이상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다. 11년이나 국회에 묶여있던 법률들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다. 자한당도 정권을 탈환하려면 재벌과 대기업,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서 상당하게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한당이 그런 깨달음을 얼마나 실천으로 옮길지 알 수 없고, (혹시라도 정권을 잡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며) 사회적 흉기인 기레기들이 이런 극적 변화의 전 과정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 것이기에 목표한 곳까지 이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언제나 그래왔듯이,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자의 이익과 문프의 지시로 당정청이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집행할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간에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극우 성향의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1인 방송까지 가세하면 갈등 조장에 성공할 수도 있다. 

 

 

 

 

문프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가짜뉴스와 음모론, 루머, 선전선동의 거짓말과 막말들이 난무할 것이다. 여기에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기사들의 격렬한 반발이 더해졌으니 갈등 전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한당과 기레기, 팟캐스트와 유튜버들의 연합공격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퍼부어질 것이며, 김용균씨의 죽음을 둘러싼 위험의 외주화(신자유주의 합리성의 냉혹함 중 하나)에 대한 반발도 문프와 청와대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외주의 위험화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예산 편성에 동의해주어야 하고, 재벌과 대기업들이 아웃소싱에서 벗어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면 대통령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음에도 문프만 공격한다. 생존에 성공하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단기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로써는 당장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하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어서 그들 모두에게 그런 시민이 되라고 강요하고 비판만 할 수도 없다.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으려면 위험의 외주화를 본사와 본청이 흡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압박은 가능하지만 성사시키는 것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과정이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편성, 공무원 증원에 동의해주는 등 국회의 문턱을 무조건 넘어야 한다. 기존의 공무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반발과 기레기의 왜곡,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극우 팟캐스트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음모론 등도 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의 반성과 성찰도 뒤따랴야 한다.

 

 

이런 총체적인 노력들이 사회적 합의의 형태를 갖출 때까지 발전하면 촛불혁명에 버금가는 거대한 전환이 가능해진다. 필자가 집필하고 있는 책의 주제가 바로 이것에 집중된 것도, 그럴 때만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3개 집단들의 이익을 모두 다 해결해줄 수 없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대표들이 문프와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상의 한계를 넘어 이들 모두의 요구를 해결해주려면 또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금, 문재인 정부가 3개 집단의 요구를 풀어주려면 추경 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당장의 필요가 절박하다면, 추경을 제외한 어떤 방법으로도 이번 글에서 다룬 3개 집단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임기 내내 해결할 의지도 충만하다. 중소상공인 대책들이 쏟아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거듭해서 말하지만 재벌과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자유한국당(이재명처럼 민주당 내의 위선적이고 선동적인 의원들 포함)의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이익집단화와 비열한 정치놀음 때문이다. 그들이 국회의 문지기를 자처하는 한, 하위 90%를 위한 법률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만들어지기만 할뿐 국회의 지랄맞은 문턱을 넘지 못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자한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와 김경수 현 지사가 같은 날에 법정에 섰다는 뉴스를 내보내 노통과 문프를 우회적으로 저격한 SBS 8시뉴스의 악의적인 보도처럼, 그렇게 정치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행태가 문제란 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자한당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정말로 찬성표를 던지는 지 끝까지 확인하란 말이다! 누가 내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확인하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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