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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에서 드러난 윤석렬의 본질, 그리고 김어준

나는 이명박 국정원의 댓글수사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윤석렬 수사팀장의 언행을 보며 마초적인 조직이기주의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개인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당시의 유석렬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만천하에 폭로함으로써 정의의 상장이자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내 생각은 많이 달랐다. 외압을 극복한 그의 용기는 인정하지만, 당시의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언행은 정의의 가면을 쓴 권력지향적 나르시시트의 자기과시로 보였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는 답변과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의원의 소속이 달랐고, 두 답변 간의 시차 때문에 앞의 것은 묻힌 채 뒤의 것만 부각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에 대한 극단적 반감 때문에 국민의 기억 속에는 두 답변을 연결시켜 윤석렬을 판단하도록 만들지 못하고 뒤의 답변을 근거로 그를 판단하는 원인이 됐다. 국민은 물론 문통에게도 윤석렬이 국민적 영웅이자 정의의 사도로 각인된 것도 이 때문이다. 

 

댓글수사팀장이었던 당시의 윤석렬은 자신의 부하가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상관의 집을 늦은 저녁에 찾아갔다. 제도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독재시대에서나 횡행했던 관행에 따라 독대를 시도한 것이다. 공식적 절차보다는 개인적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독재 치하와 조폭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독대 시도는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무산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시도(유시민의 주장처럼, 우국충정의 발로였다 해도 정치행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로 이어졌다. 

 

자신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1대 1 만남을 가질 경우 상관이나 보스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자신감은 자기중심적 나르시시트와 마초적 성향의 남성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나르시시즘과 마초적 성향이 합쳐지면 대단히 권력 지향적인 인간이 태어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 검사들이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검찰권력의 힘도 이런 검사들로 똘똘뭉친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이기도 하다. 

 

어제의 국감에서 '전·현직 정부 중 언제 검찰 독집성이 보장됐느냐'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자신의 조각나고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해 '이명박 정부 때가 더 쿨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던 것도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윤석렬 고유의 특징이다. 그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국민의 대변자로써의 국회의원을 능멸하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여론의 역풍이 해일처럼 밀려오자 뒤늦게 내놓은 대검의 변명도 윤석렬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반증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총장의 품위가 조직의 품위이며, 총장의 안위가 조직의 안위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집단주의적 사고는 그들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는 이상 영원히 지속될 파시즘적 본질이다. 검찰이 행정부에 속하면서도 준사법적 기관이라는 점만 부각시키며 민주적 통제(문민통제)마저 부정하는 초법적 행태는 이땅의 기레기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후퇴시키는 두 개의 축이다.    

 

논두렁 시계로 대표되는 노통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압적인 수사와 정연주 KBS 사장 찍어내기 하명수사, PD 수첩 담당자들을 기소한 홍위병 수사, 사장된 법을 끌어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미네르바 수사 등이 자행된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는 것인데, 자신의 경험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재단하는 무논리의 일방통행에 이르러서는 그의 정신상태가 정신병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한겨례21 기자를 고소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게 무리한 것이 않니냐는 질의에 '한계레가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오만방자하고 감정적인 답변을 늘어놓을 수 있었다. 한겨레 보도는 가짜뉴스는 아니라는 점에서, 현직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언론의 자유에 보복적 차원의 고소를 빛의 속도로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있었던 것도 윤석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과도한 부풀림이 있다고는 해도 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거짓이 아닌 한겨레 보도가 검찰총장이 직접 고소를 할만큼 문제가 크다면 그 보도와는 차원이 다른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수많은 기레기들은 검찰권력을 발동해 폐간을 시켜도 모자랄 판이다. 

 

경중과 시급성의 차이가 무한대에 이를 정도인데, 그런 거악에는 침묵(또는 외면)하면서 자신을 흔든 직접적인 사안에만 흥분하고 분노하는 모습에서는 윤석렬이라는 사람의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의 경중을 이따위로 재단한다면 윤석렬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지독히 선택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자신에 대한 과잉방어에 비해 유시민 고발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발언에서는 검찰권 행사의 자의성이 '법에 의한 지배'라는 독재자의 통치행태를 보는 듯해서 소름마저 돋았다.

 

'검찰이 감찰권을 악용해 자기식구 챙기기에 여념없다'는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에 감찰권 일부를 드릴 용의도 있다'는 초법적인 발언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혀 숨쉬는 것도 힘들었다. 검찰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으로 대표되는 법률에 의해 (잘못) 주어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일 뿐인데, 윤석렬은 그 모든 권력이 원래부터 검찰의 힘으로 확보한 권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조국 일가에 가해진 먼지털이식 수사에 분노한 여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하라고 주문한 것에 미적거리는 것에 비해, 고발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자한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결론 내드리겠다'는 답변에서 정치적 흥정에 탁월한 윤석렬을 볼 수 있다. 정치수사인 조국 대전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포장한 것처럼, 기름장어 같은 정무 감각에 관해서는 박지원과 반기문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탁월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검사 10단'이라는 박지원의 말처럼,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가장 탁월한 수준에 이른 자신의 정무감각을 철저하게 숨길 수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윤석렬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계산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로 그를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정무적 감각은 타의추종을 불허할 경지에 이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렬이 좌천을 여러 번 당하면서도 악착같이 검사직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도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땅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직업은 검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검사는 그런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때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데, 윤석렬은 본능적으로 이런 쾌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 개업을 한 날에 검찰의 호출이 있자 모든 것을 버리고 냉큼 달려간 것도 이런 중독성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마약중독자와 게임중독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한 이런 쾌감 중독성과 즉각적이고 마초적인 일방통행은 권력 지향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정신병적 증상이라는 것이 현대 뇌과학의 공통된 결론이다. 이런 중독에 빠진 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타인의 잘못에 관해서는 일체의 관용도 베풀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과보다는 변명이나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궤변으로 초점을 흐리거나 또 다른 사건으로 비판을 덮는 것도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마초적이며,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이 강하다는 점에서 윤석렬과 김어준은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렬의 본질이 분명해졌음에도 '윤석렬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도 않고, 검찰의 감찰권도 내놓으려 하며, 이명박 때가 좋았다는 말 뒤에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려 했다'는 대검의 윤석렬 지키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며 그를 옹호하는 것에서는 김어준과 윤석렬의 보이지 않는 교감까지 엿보인다. 모든 것을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김어준이 유독 윤석렬에 있어서는 어떤 의심도 적용하지 않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윤석렬과 검찰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어떤 정당성을 띠는지 알 수 없지만, 어제의 국정감사는 윤석렬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는 증거의 장이었다고 판단된다. 내일으로 다가온 여의도집회에 못지 않게 서초동집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렬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여의도집회와 함께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는 서초동집회에도 힘을 실어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