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주의적 참여민주주의, 노무현과 피케티의 만남

 

 

현존하는 석학 중 최고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민주주의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수없이 많은 통계와 수치를 계량적 분석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적 종교적으로 융합해 녹여내는데 성공한 피케티는 마르크스-엥겔스의 계급투쟁이 아닌,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접근과 실제 역사의 다양한 궤적과 분기를 통해 '사회참여주의'를 해답으로 내놓았습니다.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산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누진자산세, 누진소득세, 연간누진소유세, 국제적 차원의 조세정의 실현 등)와 양질의 공교육 제공(이민자 포함)을 양대축으로 시민의 참여와 탈중앙집중적 분권화를 '참여사회주의'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중세시대의 삼기능사회가 프랑스혁명을 통해 사유재산을 신성화하는 소유주의사회로 대체됐고 이것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충돌과 분기를 통해 하이퍼자본주의와 신소유주의사회로 이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산업혁명과 세계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그를 따라가지 못한 국제적 조세체제의 부재로 인해 하이퍼 자본주의가 출현했음을 입증하면서, 그 기저에 무한대의 불평등을 성장 동력이라고 주장한 정치적 동원이 있었음을 폭로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계량적 접근에 성공한 그의 지적 여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4대개혁입법'과 참여민주주의(수도 이전과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보편적 차별금지법 등)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참여사회주의'는 마르크스-엥겔스의 '자유의 왕국'과 거의 동일하지만, 분석과 종합, 과정과 실천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와 사회의 상이하고 비슷한 역사적 분기점들을 거의 다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여사회주의'를 '평등주의적 참여민주주의'와 같다고 말한 피케티와 그의 결론을 17년 앞서 실천한 노무현 대통령과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https://www.youtube.com/watch?v=acQwIjGml5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