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왜 언론 자유의 한계라는 미증유의 화두를 던졌을까?

 

조국이 던진 화두는 근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통틀어 어느 누구도 던져보지 못한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냐'는 그의 화두는 노무현 대통령도 던져보지 못한 화두였습니다. 미국적 가치의 일방통행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인질로 한 엘리트 자유주의자들의 지배수단이었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소수의 기득권이 절대다수의 국민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였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입에 올려서는 안되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이것이 한 번 열리면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절대 금기였습니다.

 

언론 자유의 한계를 명시한 미 연방대법원의 두 번의 판결도 기득권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사법적 사기의 화룡점정이었습니다. 소수의 기득권이 민주주의라는 장막 뒤에서 인형놀음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언론의 자유라는 전가의 보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조국은 노통과 문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유일무이한 거목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조국이 언론으로부터 민주주의와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메모를 링크한 이유를 이제는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vObea2QcAE